인생의 중요한 시기, 그 곁에 한경태 변호사가 있습니다.
회생·파산
Q. 개인회생시 기존에 가지고있는 자산은 어떻게되나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개인회생은 기본적으로 자신의 재산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소득에서 생계비를 뺀 금액을 매월 변제해가는 절차입니다.월세 150만원 전액을 추가 생계비로 인정해 주지는 않습니다.
기타 법률상담
Q. 개인 sns 사진을 저장하는 것은 불법인가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개인 sns 사진이 저작권법의 보호대상인 저작물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영리적 목적이 아닌 사적 이용을 위한 복제는 저작권법 위반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민사
Q. 타인명의 건물에 개인사업자로 계약한 임차인이 직원이 아닌 특수관계인(자녀)를 주거하는경우 무단 전대차에 해당하여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지 여부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개인사업자라면 그 자녀를 주거케하는 것이 무단 전대라고 보기 어렵지 않을까 생각합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명예훼손·모욕
Q. 공개 저격도 모욕죄로 신고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공개 저격도 모욕죄에 해당할 수 있으나 올려준 내용에 의할때는 현실속의 누구인지 알기 어려워 보여 모욕죄의 특정성이 있는지 모호해 보입니다.
성범죄
Q. 협박죄 고소 가능할까요?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오픈하겠다고 하는 것이 어떤 것을 바라고 하는 것인지, 오픈하겠다는 이유가 무엇인지, 어떻게 하면 오픈하겠다고 한 것인지 등 에 따라 협박죄 성립여부는 달라질 것으로 보이나, 기본적으로 오픈하겠다는 것이 해악을 고지한 것으로는 평가될 여지가 있을 것입니다.
가압류·가처분
Q. 통지서를 받앗는데 이거받우면 바로압류 되나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압류는 확정된 지급명령이나 판결이 있어야 가능하므로, 이것이 없다면 바로 압류는 어렵습니다.채권추심을 맡겼다는 통지이므로 연체가 계속되면 지급명령 신청 등이 들어 올 수 있을 것입니다.가능하다면 채권자와 분할 납부 등에 대해 협의를 해보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교통사고
Q. 주차된 차량을 문콕하고 도망간경우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도로교통법 개정으로 주ㆍ정차된 차만 손괴한 것이 분명한 경우에 제54조제1항제2호에 따라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을 제공하지 아니한 사람은 2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과료의 처벌 조항이 있으므로 손괴가 된 것이 분명하다면 경찰에 신고하는 방법이 있을 것입니다.
가압류·가처분
Q. 소송비용액확정신청 사건 과정에서도 사실조회신청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소송비용확정신청 과정에서는 별도의 사실조회신청이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성범죄
Q. 합의서 없이 합의 효력 있나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사기죄가 성립된 이상 이후 변제받은 것은 사기죄 성립를 방해하는 것은 아니나 피해금액 이상을 받았다면 이는 고소단계에서도 밝혀야 될 것으로 보이며 이를 밝힌다면 변제를 받았음에도 고소하는 이유에 대한 설명도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명예훼손·모욕
Q. 온라인 상에서 불법을 저지르는 법에 대해 공유하는 경우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처벌규정이 있는 특정범죄의 예비 음모가 아니라면 불법을 저지르는 법을 올리는 것만으로 처벌까지는 어려울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