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생의 중요한 시기, 그 곁에 한경태 변호사가 있습니다.
성범죄
Q. 게임상에서 패드립을 당했어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패드립의 구체적인 내용, 본인이 현실의 누구인지 밝혔는지 여부 등에 따라 모욕죄 등의 성립여부를 판단할 문제입니다.
형사
Q. 형 집행중에 있는 사람이 행정처분으로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법무부장관 소속으로 가석방심사위원회가 있고, 이 위원회에서 가석방 적격결정을 하였으면 5일 이내에 법무부장관에게 가석방 허가를 신청하여야 하고, 법무부장관은 위원회의 가석방 허가신청이 적정하다고 인정하면 허가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교정시설의장은 석방을 하게 됩니다.
민사
Q. 친구가 5월에 재판이 있는데요. 벌금형이나오면 일시불로 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분할납은 수급자 등 일정 사유가 있는 경우 신청해서 검사의 허가가 있어야 가능합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형사
Q. 화해조서란 무엇을 말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화해조서란 소송상의 화해, 제소전의 화해의 내용이 기재된 조서를 말하며 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습니다.
회생·파산
Q. 개인회생 개시결정 후 여쭤봅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본인 변제계획안에 첫 변제일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일단의 기준일입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가압류·가처분
Q. 민사소송 항소 상고 기간동안의 지연이자를 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불법행위 손해배상 청구라면 불법행위일로부터 민법이 정한 연5%의 지연손해금을, 소송이 제기된 경우는 판결 결과에 따라 상대방이 소장부본을 받은 날 내지 판결선고일 이후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이 정한 연12%의 지연손해금 청구가 가능할 수 있을 것입니다.
성범죄
Q. 고발당해서 수사받고 왔어요 처리는 어케진행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피고발인 조사를 받은 것이라면 이후 수사관이 추가 수사여부를 검토 후 더 수사할 것이 없으면 검찰 송치여부를 결정해서 통지해 줄 것입니다.
성범죄
Q. 게임을 하다가 상대방이 심한 욕설 캡쳐후 신고가 가능 할까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게임상이라면 본인이 현실속의 누구인지 밝힌 이후에도 욕을 한 경우 모욕죄가 성립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의료
Q. 요양원에서 사고로 고관절수술을 받으셨는데 치료비는 얼마나 받을수 있은까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지팡이 짚고 서있었던 시간, 지팡이를 옮겨 잡을때 요양보호사는 어떻게 하고 있었는지 등에 따라 과실비율 평가는 달라질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가압류·가처분
Q. 임차인 입니다 월세미납으로 계약해지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해당 계약서 조항은 임차인이 만기전 임차인 사정으로 해지할 경우를 가정하고 둔 규정으로 보여, 일응 임대인이 임차인의 차임 연체를 이유로 계약해지한 경우까지 포함된다고 단정할 수는 없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