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생의 중요한 시기, 그 곁에 한경태 변호사가 있습니다.
기타 법률상담
Q. 앞으로 강아지를 식용으로 사육하면 법에 걸리나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 중 식용을 목적으로 사육, 도살 등을 처벌하는 부분은 2027. 2. 7.부터 시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가족·이혼
Q. 면접교섭에관해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시간도 중요하기에 데리러오고 데려다주는 시간도 대개 같이 정해주곤 합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가족·이혼
Q. 성인이 될때까지 한번도 받지 못한 양육비 청구 소송을 위해 준비해야될 자료가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어머니가 이혼한 방법과 시기, 이혼시 양육비의 정함이 있었는지 등을 먼저 파악하셔야 할 것입니다.
가압류·가처분
Q. 빌려준돈을 받지 못해서 경찰에 신고를 하면 채무자에게 미수금을 받지 못하나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경찰에 신고한다고 미수금을 못 받는 것은 아니고 결국 신고를 하는 이유도 상대가 처벌받을 상황이 오면 합의금 등으로 돈을 지급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형사
Q. 공소시효 기간은 어떻게 정해져 있는지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현행 형사소송법에서는 1. 사형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25년2.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15년3. 장기 10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10년4. 장기 10년 미만의 징역 또는 금고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7년5. 장기 5년 미만의 징역 또는 금고, 장기10년 이상의 자격정지 또는 벌금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5년6. 장기 5년 이상의 자격정지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3년7. 장기 5년 미만의 자격정지, 구류, 과료 또는 몰수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1년이와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성범죄
Q. 계정사기쳐서 합의금줘야하는데 상대방이 무리하게요구하는데 꼭 들어줘야하는건가요 안들어주면 처벌 더 받나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사기죄가 성립이 되는 사안인지 파악이 어려우나, 성립이 되는 경우라면 합의가 되지 않을 경우 형사고소가 이루어질 수 있고 이로 인해 처벌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가압류·가처분
Q. 휴대폰요금 채권추심 문의드릴게요 답변 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이번달 말까지 다 납부할 수 있는 상황이라면 채권자도 법적 절차까지는 나아가지 않을 수 있어 보입니다. 채권자와 협의를 해보시기는 것도 방법입니다.
가압류·가처분
Q. 현재 재산조회 후 채무자의 재산을 대강 파악한 상태인데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압류 순서가 정해진 것은 아니고 회수가 빠르거나 채무자의 압박이 심할 수 있는 방법을 선택해서 진행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명예훼손·모욕
Q. 동의없는 신상유포는 어떤 처벌을 받나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신상 유포의 범위나 방법, 해당 발언의 구체적인 내용을 알아야 처벌 가능성을 판단할 수 있어 보입니다.
가족·이혼
Q. 대여금 청구소송에서 부모님의 지인에게 자녀가 돈을 빌려준 경우는 원고를 누구로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지인과 어머니의 입장에서 돈을 빌리고 빌려준 사람은 지인과 어머니여서 원고는 어머니가 되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