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생의 중요한 시기, 그 곁에 한경태 변호사가 있습니다.
재산범죄
Q. 중고거래 상호간의 가품 여부 아는 상황에서 판매자의 처벌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결국은 사기죄 성립여부가 문제입니다. 누가봐도 과연 가품으로 인식할 정도인지 그 가격도 그러했는지에 따라 결국 기망여부 및 사기죄 성립여부가 달리 판단될 수 있을 것이니 이점을 충분히 어필하셔야 할 것입니다.
성범죄
Q. 심심 미약란 어떤 상태를 말하는 것인가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심신미약은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를 말하며, 결국 구체적인 행위자의 상태에 따라 심신미약여부는 달리 판단될 것입니다.
지식재산권·IT
Q. 소장 뒤에 송달료 납부서를 첨부하는 것은 왜??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송달료를 납부한 뒤에 받을 수 있는 것이고, 소장 접수시 인지와 송달료를 납부해야 사건 진행이 됩니다.
지식재산권·IT
Q. 특허가 아닌 영업비밀도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영업비밀의 경우,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 약칭: 부정경쟁방지법 )에 의거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가족·이혼
Q. 비양육자가 아이의 어디까지 관여할수있나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법적으로는 기본적으로 친권자 및 양육자가 아이의 법정대리인이 되어 아이의 사항에 대한 결정을 하게됩니다. 하지만 아이는 누구의 소유물이 아니고 양육자가 아니어도 아이에게 관심 내지 아이의 성장에 그 역할은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관여부분은 양육자와 비양육자가 조율해나갈 필요가 있어 보이고, 친권을 침해하지 않는 선에서만 가능할 것입니다. 친권자는 자의 보호·교양, 거소지정·징계, 영업허락 등 자의 신분상에 관한 권리와 의무를 가집니다.
기타 법률상담
Q. 식당 입구에 뿌려져 있는 물에 미끄러져 다쳤다면, 식당측에 손해배상을 요구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식당에 들어가거나 나가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이라면 식당측의 과실일 수 있어 일정부분 손해배상 칭구가 가능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재산범죄
Q. 차량을 긁고 도주한 사람이 있는데, 어떻게 경찰에 CCTV 확인 등을 요청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경찰에 신고를 하시고 cctv위치나 cctv관리자를 같이 알려주시면 경찰관이 확인을 해보거나 경우에 따라 경찰관이 같이 확인해주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지식재산권·IT
Q. 지난 사기꾼에 대하여 수사결과통지서 수사중지가 통보 되었습니다. 이 통지서를 증거로 민사를 넣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수사중지만으로 어떤 결론이 나온것이 아니어서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를 하려면 상대방의 불법행위나 채무불이행사실을 증명할 방법을 갖추고 해야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지식재산권·IT
Q. 게임 계정사기를쳐서 상대방이 부모님전화번호 달라고하는데 안주면 고소한다고하는데 꼭 줘야하는건가요 안주면 고소되나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사기죄가 성립되는 상황이라면 부모님 전화번호를 전달한다고 고소를 못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기가 맞다면 상대는 고소를 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명예훼손·모욕
Q. 안녕하세요 이런 경우에도 모욕죄가 해당이 될까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글 내용에 따라 결국 명예훼손이나 모욕, 업무방해 성립 여부나 위법성조각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올려준 내용만으로 판단은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