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생의 중요한 시기, 그 곁에 한경태 변호사가 있습니다.
가압류·가처분
Q. 민사소송 20만원 패소하면 바로 모든 통장 압류되나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가능은 한데 원고가 거부하면 공탁제도를 이용해 공탁하시면 됩니다.그리고 보통 모든 통장을 전부압류하는 것은 현실적으르로 어렵습니다.
회생·파산
Q. 개인파산을할려구하는데 어떠게 준비해나나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개인파산절차는 채무자가 지급불능 상태에 있는 경우 파산선고 당시에 채무자가 가지고 있는 재산으로 파산재단을 구성한 후 파산관재인이 이를 환가하여 채권자들에게 배당을 하고, 배당되지 않은 잔여 파산채권에 관하여는 그 책임을 면제하는 절차를 의미하며, 구체적으로 파산자격요건이 되는지 부터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래 영상을 참고하세요.
교통사고
Q. 주차장내에서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었을때 과거 음주운전 기록이 벌금에 영향을 미치나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주차장내에서의 음주운전도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에 해당하므로 과거 음주운전기록이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입니다.
성범죄
Q. 검찰 송치가 재판 받는다는거죠?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아직은 아니고 검사가 기소를 해야 재판을 받게 되는데, 약식기소 및 약식명령은 벌금만 내면 끝날 수 있고, 구공판기소는 재판을 받게 됩니다. 단 약식명령에 대해서는 정식재판청구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재산범죄
Q. 주거침입죄는 주택에만 해당하나요? 아니면 건물 등에도 해당하나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등 일정한 장소에 침입하여 평온과 안전을 침해하는 것을 주거침입죄라 하며 건물도 포함됩니다.
민사
Q. 어떤 밴드 주식방에 들어가게 되어 진행하는데 공모주 신청자금을 안냈다고 고소한다는데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돈을 내기로 한 것이 아닌데도 돈을 내지않으면 신용불량에 고소한다는 경우는 어느 경우인지 정확한 파악이 되지는 않습니다.
가압류·가처분
Q. 대출 받으려 하는데 특수채권이 뭔가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장기간 연체되어 해당 금융기관에서도 손실로 인식한 채권을 특수채권으로 분류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가족·이혼
Q. 면접교섭권을 불이행할 시 어떤 처벌을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면접교섭에 관한 판결 등이 있다면 이행명령신청 후 그래도 불이행시 과태료에 처해질 수 있을 것입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기타 법률상담
Q. 국회의원의 자격은 법적으로 정해져 있나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18세 이상의 국민은 국회의원의 피선거권이 있으나 공직선거법상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이 실효되지 아니한 자,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피선거권이 정지되거나 상실된 자 경우 등은 피선거권이 없습니다.
폭행·협박
Q. 주차시비가 몸싸움까지 번졌어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멱살을 같이 잡은 것이라면 대개는 일방이 아닌 쌍방폭행이 될 가능성이 높을 것입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