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생의 중요한 시기, 그 곁에 한경태 변호사가 있습니다.
부동산·임대차
Q. 상가 계약금 지불에 대하여 문의합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상가라고 해서 그렇지는 않고 정해져 있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입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명예훼손·모욕
Q.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의 성립 조건이 뭔가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사실에 관한 기재를 했는데 그 기재한 내용이 허위사실이고,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을 담고 있었어야 합니다.
명예훼손·모욕
Q. 제 이야기가 커뮤니티에 올라왔습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해당 커뮤니티 글 내용을 보면 제3자가 해당 글에서 지칭하는 사람이 질문자님을 알 수 있는 상황인지, 그리고 그 글에서 질문자님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모욕하는 것이 있는지부터 확인이 필요해 보입니다.
기업·회사
Q. 회사에서 소속해 있는 직원이 전입신고시 알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직원이 전입신고를 했다고해서 일반적으로 회사가 이를 조회할 수 있거나 알림이 뜨거나 하지는 않습니다.
회생·파산
Q. 개인회생 면책 신청후 카드발급 기간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공공기록이 삭제된 이후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없던 신용카드위주로 발급신청을 해보셔야 알 수 있습니다. 빨리 되시는 분들은 면책확정이후 얼마되지 않아 발급되기도 합니다.
재산범죄
Q. 개인 사유지에 주차를 한 차량을 어떻게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단기간에 주차를 한것이면 법적으로 이동처리할 수 있는 방법이 있지는 않습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가압류·가처분
Q. 등기상호와 미등기상호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상법 상 타인이 등기한 상호는 동일한 특별시ㆍ광역시ㆍ시ㆍ군에서 동종영업의 상호로 등기하지 못합니다. 동일한 특별시ㆍ광역시ㆍ시ㆍ군에서 동종영업으로 타인이 등기한 상호를 사용하는 자는 부정한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으로 추정하며, 누구든지 부정한 목적으로 타인의 영업으로 오인할 수 있는 상호를 사용하지 못합니다.
회생·파산
Q. 개인파산 선고받고 면책 진행과정 문의입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질문자님의 정확한 사정을 모르니 담당재판부에 확인해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성범죄
Q. 게임 내 발언 통매음 성립 되나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법원은 '성적 욕망'에는 성행위나 성관계를 직접적인 목적이나 전제로 하는 욕망뿐만 아니라, 상대방을 성적으로 비하하거나 조롱하는 등 상대방에게 성적 수치심을 줌으로써 자신의 심리적 만족을 얻고자 하는 욕망도 포함된다고 판시하면서, 이러한 '성적 욕망'이 상대방에 대한 분노감과 결합되어 있더라도 달리 볼 것은 아니다고 판시한 바 있으니 참고해 주세요.
가압류·가처분
Q. 개인회생중이고 월급 압류 중인데요 보정명령 냈는데 또 보정명령이 나왔어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개인회생에 있어 보정은 사건에 따라 1회에서 수회까지 진행될 수 있을 것입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