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생의 중요한 시기, 그 곁에 한경태 변호사가 있습니다.
성범죄
Q. 1년 1천만원이하? 이라는 말의 의미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해당 범죄가 징역형과 벌금형을 병과할 수 있고 판결선고시 병과한 경우라면 둘 다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가족·이혼
Q. 불륜으로 인한 결혼 전 파혼 법적처벌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약혼을 해제한 때에는 당사자 일방은 과실있는 상대방에 대하여 이로 인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형사처벌의 문제는 아닙니다
지식재산권·IT
Q. 뉴스 기사를 복사 후 워드나 한글에 붙여넣기해서 출력하면 저작권법 위반인가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공표된 저작물을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개인적으로 이용하는 경우에는 그 이용자는 이를 복제할 수 있습니다.
의료
Q. 우리나라는 병원이나 약국은 국가공인 라이센스가 있는 의사나 약사만 개업할 수 있다고 알고 있는데요. 물리치료사는 물리치료시설 개업이 불가하나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현재까지 물리치료사의 경우는 단독 개업이 가능하지는 않습니다.물리치료도 의료행위에 해당합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부동산·임대차
Q. 묵시적 갱신 후 나가는 경우 복비는 임대인이 내나요? 세입자가 내나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계약기간 만료로 나가는 경우이거나 묵시적갱신되어 해지 통보 후 3개월 뒤에 나가는 경우는 임대인이 부담하여야 할 것입니다.
교통사고
Q. 누군가가 자동차를 박고 가서 충격이 감지되었는데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법원은 아무도 없는 차량을 받고 도주하는 경우 사고후미조치(흔히 물피도주라고 함)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차량 등의 파편이 도로에 흩어져 있는데 아무 조처를 하지 않는 경우에 성립한다고 보고 있습니다.주ㆍ정차된 차만 손괴한 것이 분명한 경우에 도로교통법 제54조제1항제2호에 따라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을 제공하지 아니한 사람은 2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과료의 처벌 조항이 있습니다.하지만 이 경우도 손괴가 발생하였어야 합니다.
부동산·임대차
Q. 앞집(아파트)에서 쓰레기를 내놓아요 방법이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현실적으로 법적인 해결 방안이 있어 보이지는 않습니다.좋은 답변 드리지 못해 죄송합니다.
재산범죄
Q. 법에서 정하는 도박은 어떤것인가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도박죄로 처벌되는 것은 일시적 오락의 한계를 벗어난 것입니다.일시적오락인지 여부는 참여한 사람의 관계나 판돈 등에 따라 달리 판단될 수 있을 것입니다.
성범죄
Q. 롤 모욕죄 질문있습니다 처벌가능여부?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익명성 보장 게임이라면 특정성 때문에 모욕죄가 성립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가압류·가처분
Q. 전세 반환금에대해 궁금해서 질문합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이사를 가지 않으면서 전세보증금반환을 청구할 수 있고(이 경우 동시이행을 구해야 할 것입니다), 이사를 가려면 임차권등기명령신청이 필요하며 전세보증금반환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