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빽미러를 상습적으로 파손하는 미성년자는 어떻게 처벌을 하나요
얼마 전에 마을에서 빽미러를 상습적으로 부수고 다니는 사람을 잡았다고 하던데 미성년자이던데 이렇게 상습적으로 남의 차량을 백미러를 부수고 다니는 미성년자는 어떻게 처벌을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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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촉법소년이 아니라는 전제하에, 미성년자라도 범법행위가 상습적이라면 일반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고 처벌수위는 범행의 횟수, 이로 인한 피해의 정도에 따라 달리 인정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형법상 손죄가 성립하겠으며 피해정도에 따러 처벌되겠으나 미성년자라는 점이 감경사유로 작용하면 300만원 내외 벌금형정도 예상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재물 손괴죄에 해당하고 상습성을 고려할 때 가중처벌 대상이 될 것이나 미성년자라면 소년법에 따라 소년 보호 처분을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재물손괴죄에 해당하나 미성년자라면 소년보호사건으로 보호처분을 받게 될 가능성이 있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개별 구체적인 사안을 확인해보아야 합니다. 재물 손괴죄로 처벌 대상이기는 하나 미성년자라면 이에 대해서 보호 처분이 내려 질 가능성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