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동일한 항목에 대해 각기 다른 법 적용?
동일한 항목을 가지고 여러개 관련된 법들이 제정되어 있는것을 볼수 있는데 그에 대한 과태료나 벌금도 차이들이 있는 듯 합니다. 하나로 통일할 수는 없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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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법률을 정리하는 것으로 하나로 통일할 수 있겠으나, 현실화될 가능성이 높지는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동일한 항목이라는 것이 어떤 것을 의미하는 것인지는 모르겠으나 특히 처벌 규정에 있어서 가중처벌되는 특별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하나의 항목에 여러 개의 처벌 규정이 동시에 적용되는 것은 어려울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특별법을 제정하거나 기본법을 개정하는 과정에서 동일한 사안에 적용될 수 있는 법률이 여러 개일수도 있으나, 특별법 우선에 따라 정리할 수 있고, 동일 사안에 적용될 수 있다고 하여 모든 사안에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도 아니어서 통일이 쉽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