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생의 중요한 시기, 그 곁에 한경태 변호사가 있습니다.
회생·파산
Q.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태에서 돈을 빌리는 것은 사기로 봐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당시 도저히 갚을 능력이나 의사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울 정도면 사기죄가 성립할 가능성이 있을 것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가압류·가처분
Q. 지불이행각서를 작성을 하고 돈을 빌려갔는데 기간이 지나도 효력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형사 사기죄가 성립하기위해서는 돈을 빌려갈 당시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없이 돈을 빌려간 경우여야 합니다. 민사로는 가능합니다.
성범죄
Q. 뭇지마 범죄 처벌 수위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처벌 수위는 달라질 수 밖에 없으며 묻지마 범죄는 양형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것입니다.
형사
Q. 상고에서 증거 채택관련해서 법리로 싸워볼만한게 있을수 있나요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증거를 채택하는데 있어서 기본적인 원칙에 위배되었음을 이유로 채증법칙 위반을 주장해볼 수 있는 경우가 있을 것입니다.
가압류·가처분
Q. 민사소송소장이집으로 왔는데 답변서를 직접법원에가서제출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답변서를 제출하는 방법은 전자소송으로 등록해서 전자소송에서 제출하는 방법, 우편제출하는 방법, 직접제출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가족·이혼
Q. 반전세 계약도 전입신고 확정일자 모두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반전세도 보증금이 있는 것이므로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아두셔야 할 것입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성범죄
Q. 친구가 부모님 계정으로 욕을했는데 죄가될까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해당 표현만으로는 모욕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생각합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가족·이혼
Q. 합의이혼 말고 조용히 끝내는법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이혼의 방법에는 협의이혼, 이혼조정신청, 이혼소송 외에는 없습니다.협의이혼이나 이혼소송이 어렵다면 이혼조정신청을 통해 조정이혼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폭행·협박
Q. 경찰관 불심검문 거부시에 경찰관 대응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경찰관직무집행법상 "질문을 받거나 동행을 요구받은 사람은 형사소송에 관한 법률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신체를 구속당하지 아니하며, 그 의사에 반하여 답변을 강요당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형사소송법상 체포나 구속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한 다른 방안이 있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형사
Q. 담당 검사분이 정해지는시간과 재판잡히는시간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검찰 내부 사정에 따라 수일이 소요될 수는 있을 것입니다.보통 수사결과통지서를 보내주곤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