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생의 중요한 시기, 그 곁에 한경태 변호사가 있습니다.
재산범죄
Q. 간판 훼손 배상 받을 가능성있을까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배상을 받기 위해서는 훼손한 사람을 찾아야 그 사람에게 청구가 가능할 것입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성범죄
Q. 미성년자와 몸싸움을 하게 되면 미성년자는 처벌을 받지 않나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만 14세 미만은 형사처벌을 받지 않으나 사건에 따라 소년법상의 보호처분이 내려질 수는 있을 것입니다.
성범죄
Q. 청탁금지법과 김영란법이 같은 것인가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 2015년 3월 27일 제정된 법률로, 줄여서 '청탁금지법'이라고 합니다. 또 2012년 김영란 당시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이 공직사회 기강 확립을 위해 법안을 발의했다고 해 일명 ‘김영란법’이라고 합니다. 결론적으로 같습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민사
Q. 집단소송 민형사 동시 진행 승소 시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앞으로의 상황이 어떻게될지 예측이 어려운 상황에서 어느것이 유리할지를 법적으로 판단하는 것은 어려워 보입니다.
재산범죄
Q. 이런 경우도 점유물이탈횡령죄로 신고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점유이탈물횡령죄로 신고하려면 누군가 가져간 정황이 있어야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가압류·가처분
Q. 채권자는 재산명시 결과를 어떻게 볼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전자소송 사이트에 들어가시면 전자소송기록을 볼 수 있어서 그 기록에 채무자가 낸 재산명시목록이 있을 것입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의료
Q. 의료소송은 공소시효가 몇년일까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의료과실에 따른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물어보시는 것이라면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의료사고 발생사실을 알게된 날)로부터 3년, 의료사고 발생일로부터 10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될 것입니다.
성범죄
Q. 반의사불벌죄가 아닌 죄의 경우 피해자가 처벌의사를 표시했다가 철회할 경우 피해자의 처벌불원의 양형효력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처벌의사표시가 철회된 이유와 합의여부, 해당 사건의 경위, 피해회복이 이루어졌는지 여부에 따라 달리 평가될 문제로 보입니다.
성범죄
Q. 피의자를 체포하였으나 그가 입을 열지 않을 때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아래 형사소송법 규정을 참고하세요.제200조의4(긴급체포와 영장청구기간) ①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제200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피의자를 체포한 경우 피의자를 구속하고자 할 때에는 지체 없이 검사는 관할지방법원판사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하여야 하고, 사법경찰관은 검사에게 신청하여 검사의 청구로 관할지방법원판사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구속영장은 피의자를 체포한 때부터 48시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하며, 제200조의3제3항에 따른 긴급체포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아니하거나 발부받지 못한 때에는 피의자를 즉시 석방하여야 한다.48시간 이내 구속영장을 청구해야하고 청구하지 아니하면 석방해야 합니다.
기타 법률상담
Q. 친구에게30년전에빌려준돈을받을수있을까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중간에 시효를 중단시킬 재판상청구 등을 하셨어야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아 소송으로 청구해볼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