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생의 중요한 시기, 그 곁에 한경태 변호사가 있습니다.
성범죄
Q. 직장 동료가 거짓 소문을 내고 있어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허위사실을 유포한 것이라면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죄로 형사고소가 가능할 수 있을 것입니다.
기업·회사
Q. 동업할때 계약서 작성시 추가로 넣어야하는게 어떤게 있나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수익분배에 대한 구체적인 방식이나 비율, 손실 발생시 부담 비율이나 방식, 동업종료시 청산 방식, 그 외 동업의 구체적인 내용 등 동업자들의 사정에 따라 필요한 항목을 넣으셔야 할 것입니다.
가족·이혼
Q. 엄마가 다른 이복언니가 엄마의 재산을 상속 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어머니의 자녀들이 1순위 상속인이 되므로 이복언니는 상속인이 될 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형사
Q. 법률용어중 불구속공판이 무슨 뜻인가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형사재판을 받는 것이지만 구속되지는 않고 불구속 상태에서 형사재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검사가 기소를 할때 불구속 구공판 기소를 한것입니다.
명예훼손·모욕
Q. 허위사실 명예훼손에 해당하나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방송이어서 공연성을 갖춘 상태에서 b가 신용불량자라고 한 것이 허위사실이었다면 명예훼손이 성립할 여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기타 법률상담
Q. 쿠팡같은 앱에서 파는 브랜드 제품 짝품들을 팔아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어떤 제품이냐에 따라 개별적으로 볼 문제이지 쿠팡같은 앱에서 판다고 모두 이미테이션이다 아니다를 논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회생·파산
Q. 친한 친구에게 5천만원 빌려줬는데 상환을 안해서요. 법적 방법이 어떤게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상환을 하지 않고 있다면 소송으로 청구하는 방법 외 달리 방법이 있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성범죄
Q. 성매매로 기소유예를 받으면 교육직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기소유예는 공무원결격사유에는 해당하지 않아 파면을 당하지는 않을 것입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기타 법률상담
Q. 대통령 중임제를 하기위해서는 어떻게해야하는지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대한민국헌법에서 "대통령의 임기는 5년으로 하며, 중임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헌법을 개정해야 할 사항입니다.
지식재산권·IT
Q. 중고나라 돈 입금 후 두달동안 시간을 끌었습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사기죄가 성립하려면 애초부터 물건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으면서 돈을 편취할 목적으로 기망한 경우여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