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도에 수천만원을 차용해주었는데 받을수있나요?

Question

2018년도에 차용해준 돈을 받을수 있을까요?

수십차례에 걸쳐 수천만원을 빌려주었습니다

그런데 이사람에 당한사람이 10명이 넘습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대여금반환청구소송을 진행하여 승소 후 강제집행절차를 진행하셔야 하겠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돈을 빌려주셨다는 증거만 확실하게 확보해두셨다면 돈을 받으시는 것은 충분히 가능하십니다.

물론 채무자가 변제자력이 있냐라는 것은 별개의 문제이며, 변제자력이 없다면 현실적으로 변제받기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한편 만약, 상대가 기망행위로 돈을 빌려갔다면 이는 사기죄가 되기 때문에 형사고소 하여 처벌받게 하시는 것도 가능합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받을 수 있는지는 결국 채무자의 재산상황에 따라 달라질 것이고, 그 이전에 채무자 재산에 강제집행할 수 있는 판결 등 집행권원이 필요할 것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