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생의 중요한 시기, 그 곁에 한경태 변호사가 있습니다.
가압류·가처분
Q. 압류 물건 딱지를 붙인 물건은 같은 부동산 내에서 이동도 불가하나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법원은 "압류물을 채권자나 집달관(현재는 집행관) 몰래 원래의 보관장소로부터 상당한 거리에 있는 다른 장소로 이동시킨 경우에는 설사 그것이 집행을 면탈(免脫)할 목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 해도 객관적으로 집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한 것이 되어 형법 제140조 제1항 소정의 '기타의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한' 경우에 해당된다"고 판단한 바 있습니다.물건의 용법대로의 사용은 가능할 수 있습니다.
기타 법률상담
Q. 인간이 아닌 존재가 사람을 죽이면 살인죄로 처벌받나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인간이 아닌 존재, 종족이 무엇을 말하는지 모르겠으나 기본적으로 살인의 주체인 사람은 자연인을 말합니다.
가족·이혼
Q. 결혼 전 주택 등의 자산은 이혼 후 재산분할할 때도 분할 대상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결혼 전 주택 등 재산도 상대가 그 재산의 유지나 증식에 기여했다면 재산분할 대상이 되고, 그 유지나 증식에 기여한 것에 가사노동도 포함됩니다. 추가하여 중요한 부분이 그 주택에 거주했는지, 전체 재산 중 해당 주택이 차지하는 비중이 얼마인지, 결혼기간은 얼마나 되는지 등입니다.
성범죄
Q. 해고 수당을 일부만 받았습니다 추가로 이것도 절도죄로 성립되나요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평소에 음료나 사이드 메뉴는 먹어도 된다고 하였다면 절도죄가 성립한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성범죄
Q. 이거 통매음이나 모욕죄 성립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채팅방에서의 대화였기에 현실속의 누구인지 밝혀지지 않았다면 모욕죄가 성립하기 어렵고, 내용상 통신매체이용음란죄가 성립하기도 어려워 보입니다.
가압류·가처분
Q. 전자 소송으로 조정회부결정등본이 왔는데 준비할것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사건에 대해 알지 못해 답변이 제한적이나 조정회부가 되었다면 조정에 관한 의견을 제출할 수 있고 조정의사가 없다는 것만으로 불이익을 줄 수는 없을 것입니다.
가압류·가처분
Q. 민사소송 시효가 얼마 남지 않은 경우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네, 그렇습니다. 먼저 소제기를 한 이후에 신체감정결과가 나오면 청구금액을 변경하면 될 것입니다.
가압류·가처분
Q. 민사소송 취하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소는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그 전부나 일부를 취하할 수 있습니다.본안에 대한 종국판결이 있은 뒤에 소를 취하한 사람은 같은 소를 제기하지 못합니다.소의 취하는 상대방이 본안에 관하여 준비서면을 제출하거나 변론준비기일에서 진술하거나 변론을 한 뒤에는 상대방의 동의를 받아야 효력을 가지며, 그 이전에는 상대방 동의가 없어도 소취하가 효력을 가집니다.
기타 법률상담
Q. 세탁소에 맡겼던 옷에 안보이던 얼룩이 생겼는데, 어떻게 보상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그 전 상태를 증명하는 것은 맡기기직전 사진을 찍어놓는 것 밖에 달리 방법은 없었을 것입니다.얼룩의 종류나 형태에 따라 일반적인 사용에 의한 얼룩이 아닌 사정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성범죄
Q. 중학교 1학년과 고 2가 성관계를 하려고 만났다가 관계를 하지 않아도 죄가 생길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해당 질문 내용만으로는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