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인간이 아닌 존재가 사람을 죽이면 살인죄로 처벌받나요?
만약에 인간이 아닌 존재(종족)가 인간이나 다른 존재의 간섭없이 자기 의사 능력과 의지가 있고 자기 의사로 사람을 죽이면 살인죄로 적용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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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인간이 아닌 존재에 대하여 형사법률이 적용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인간이 아닌 존재, 종족이 무엇을 말하는지 모르겠으나 기본적으로 살인의 주체인 사람은 자연인을 말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본적으로 법은 사람을 전제로 만들어진 것이기 때문에 인간이 아닌 존재에게는 적용되기 어렵습니다. 마찬 가지로 인간 아닌 존재라면 죽이더라도 살인죄가 되지 않습니다.
현행 형사 법은 인간과 법인에 대해서만 처벌 규정을 두고 있으므로,
말씀하신 상황이 발생한 경우 현행법으로는 형사처벌이 어려울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