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최근에 마약사건이 많이 일어나고 있는 데...기사를 보면 마약을 햐 사람보다 제공한 사람이 ...
최근에 마약사건이 많이 일어나고 있는 데...기사를 보면 마약을 햐 사람보다 제공한 사람이 ...더 많은 형벌을 받는 다고 알고 있는데 이유가 뭘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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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법정형이 달라서 기본적으로 그러한 것으로 보입니다.
마약을 수출입ㆍ제조ㆍ매매하거나 매매를 알선한 자 또는 그러할 목적으로 소지ㆍ소유한 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이 법정형이나 투약은 법정형이 이보다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마약을 소비한 자보다 마약을 대량으로 유통하는 유통업자에게 불법성, 사회적 위해성이 더 크다는 판단에 의한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마약사건은 마약의 판매를 막아야 근본적인 해결이 가능하기 때문에 마약판매상과 이를 운반하는 등으로 판매하는 과정에 가담하는 쪽에 대한 처벌이 더 강합니다(애초에 마약을 한 사람보다 제공한 사람이 여러명에게 제공했을 가능성도 높다는 점도 있습니다).
마약은 한번 사용하는 경우 중독성으로 인해 헤어나오기 어렵기에 제공자의 죄가 투약한 사람보다 더 크다는 것이
입법자의 시각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