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생의 중요한 시기, 그 곁에 한경태 변호사가 있습니다.
재산범죄
Q. 중고거래 사기가 적용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침수사실을 의도적으로 속이고 판 경우여야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을 것이며, 이는 객관적으로 침수사실이 증명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기업·회사
Q. 본직장 퇴근 후 프리랜서로 일을 해도될까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현재 다니는 회사에서 겸엄금지가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상 규정되어 있다면 회사에 대해서는 법적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폭행·협박
Q. 알바생의 허위사실 유포 및 명예회손 고소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허위사실유포라면 형사상 명예훼손, 업무방해죄로 고소 가능할 수 있으며,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도 가능할 수 있을 것입니다.
기타 법률상담
Q. 임대차 신고 주소 꼭 옮겨야하나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보증금이 없는 월세방인가요? 보증금있다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위해서는 전입신고가 필요할 것입니다.
형사
Q. 우리나라도 착한 사마리아인 법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일반적인 규정은 없고 응급의료법에서는 생명이 위급한 응급환자에게 응급의료법 제5조의2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응급의료 또는 응급처치를 제공하여 발생한 재산상 손해와 사상(死傷)에 대하여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 그 행위자는 민사책임과 상해(傷害)에 대한 형사책임을 지지 아니하며 사망에 대한 형사책임은 감면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성범죄
Q. 만 20세 성인인데 경찰에 신고하면 사건관련정보가 부모님께 연락 가나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성인이라면 경찰에 신고했다고해서 부모님에게 사건 관련 연락이 가지는 않을 것입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가압류·가처분
Q. 자전거 중고 거래 사기죄 성립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지금 사정만으로는 상대가 자전거를 보낼 의사나 능력이 없었는지 판단이 어려워 사기죄 성립을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고소한다고 상대가 무조건 합의를 하자고 하는 것도 아닐 수 있습니다.
성범죄
Q. 사람머리 손가락으로 툭툭 치고 밀면 폭행인가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사람의 신체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로 평가될 수 있어 폭행죄가 성립할 가능성이 있을 것입니다.
재산범죄
Q. 이것도 점유물이탈 횡령죄가 성립되나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습득자가 습득사실 및 연락처를 제공했으므로 지금 사정만으로는 해당 분에게 횡령의 의사가 있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성범죄
Q. 게임에서 타인이 저를 사칭합니다. 모욕, 혹은 명예훼손으로 처벌이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게임에서 타인이 사칭한 것만으로 모욕이나 명예훼손이 성립한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