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생의 중요한 시기, 그 곁에 한경태 변호사가 있습니다.
재산범죄
Q. 타지역에서 폭행당하고 휴대폰 배터리 없을땐 어떻게 하죠?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위치를 파악하고 주변에 cctv가 있는지 확인해보는 것이 우선일 것으로 보입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민사
Q. 근무중 건물내 화장실 철문에 손가락끼임사고로 인한 손해배상 여부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화장실 철문이나 구체적인 사고 경위, 고장난 것이 사고에 미친 영향을 더 알아야겠지만, 고장으로 인한 사고가 맞다면 과실 8은 과하다고 보입니다.
성범죄
Q. 50만원 소액사기죄 성립될까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상대가 애초부터 제작할 능력이나 의사없이 돈을 목적으로만 한 것이라면 사기죄가 성립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사기죄의 법정형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고, 합의사실은 검사기소판단시나 법원 판결시 유리한 양형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가족·이혼
Q. 결혼 전 동거를 이유로 결혼 무효 재판이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혼인 무효 사유가 되기는 어렵고 혼인 취소 사유가 될 가능성은 있을 것입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성범죄
Q. 일할사람을 찾길래 동생들을 소개시켜줬는데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일할 사람을 찾았던 사람들과 질문자님의 관계, 일할 사람을 찾았던 사람들이 구체적으로 하는 일, 동생들이 어디까지 알고 일을 한 것인지 등을 전부 고려해 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지금 정보만으로는 피해여부를 예측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재산범죄
Q. 지인이사정으로 내명의로 산을 샀는데 20년이 넘었고 세금도 계속 냈습니다 연락도 없는데 이 산에 소유는 어떻게 됩니까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명의신탁이고 명의신탁의 경우에는 그 유형에 따라 계약관계를 살펴보아야 합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교통사고
Q. 뺑소니를 당하였는데 애매한 뺑소니라고 경찰은 말합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목격자나 블랙박스, cctv나 구체적인 사고 상황을 가지고 상대가 사고난 것을 인지할 수 있는 상황이었는지를 증명하는 방법이 있을 것으나 이러한 것이 없다면 피해자가 증명하기는 어려울 수도 있을 것입니다.
지식재산권·IT
Q. 금융거래정보 제공사실 통보서는 왜 오는건가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예측하기는 사실상 어렵고, 가장 많은 경우가 불법도박이고, 보이스피싱범에 정보가 제공된 경우들 일것입니다.
재산범죄
Q. 과실치사죄란 어떤 상황에서 적용 되는 죄목인가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과실치사죄는 고의에 의한 살인과 다르게 사람을 살인하려고 한 것은 아니나 주의의무를 위반하여 사람을 사망케한 경우 성립합니다.
회생·파산
Q. 개인회생 개시결정 이후 친척으로부터 생활비 명목으로 현금을 받았는데 추가로 법원에 신고를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만의 하나라도 가능성을 생각한다면 되도록이면 인가이후에 하시는 것이 좋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