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할사람을 찾길래 동생들을 소개시켜줬는데

Question

시간이지나 알게되었는데 인출책?같은 인출하는일이였습니다 그래서 하지말라고 했는데 만약에 문제가되면 저한테도 피해가오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인출책을 소개시켜준 행위는 공범으로 인정될 여지가 있어 사기범행이라는 점을 인지하지 못했다는 사정을 설명하지 못하는 한 처벌가능성이 있습니다.

Answer 2

본인이 그러한 일인지 알지 못하고 단순히 소개만 해줬고 그 범행에 전혀 관여한 바가 없다면 그에 대하여 책임이 없다고 보여질 것입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일할 사람을 찾았던 사람들과 질문자님의 관계, 일할 사람을 찾았던 사람들이 구체적으로 하는 일, 동생들이 어디까지 알고 일을 한 것인지 등을 전부 고려해 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지금 정보만으로는 피해여부를 예측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