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생의 중요한 시기, 그 곁에 한경태 변호사가 있습니다.
성범죄
Q. 헤어지고 돈문제. 남자친구와 동거중이었고 생활비로 준돈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연인관계에서 준 돈이 빌려준 돈인지 같이 쓴 돈인지, 증여한 돈인지는 다툼이 많이 있습니다.아래 영상을 참고부탁드립니다.
성범죄
Q. 욕설을 하는 사람은 신원이 명확하면 모욕죄로 체포할 수 없다는데 이게 맞는말인가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현행범인으로 체포하기 위하여는 행위의 가벌성, 범죄의 현행성·시간적 접착성, 범인·범죄의 명백성 이외에 체포의 필요성 즉, 도망 또는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어야 하고, 이러한 요건을 갖추지 못한 현행범인 체포는 법적 근거에 의하지 아니한 영장 없는 체포로서 위법한 체포에 해당한다는 것이 대법원의 입장입니다. 도망 또는 증거인멸의 염려가 없다면 현행범체포는 어려울 것입니다.
회생·파산
Q. 개인회생은 어떻게 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개인회생은 개인회생절차개시신청서를 관할 법원에 접수한 뒤 보정, 개시결정, 채권자집회, 인가 등의 절차로 진행합니다.개인회생에 관해 추가 궁금하신 사항은 제가 운영하는 아래 링크 유튜브 채널 '회생•이혼TV'에 방문해주시면 확인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성범죄
Q. 외도하는 남편의 상대방 머리채 잡으면 폭력으로 처벌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내연녀의 머리채를 잡은 경우 고소가 이루어지면 폭행죄로 처벌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가족·이혼
Q. 상속은 유언 우선인가요? 법률 우선인가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유언으로 다르게 정했다면 유언이 법정상속분보다 우선할 수 있을 것입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가압류·가처분
Q. 민사에서 상대가 패소했는데 상대가 돈이 없으면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판결의 경우 확정일로부터 10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됩니다.상대 명의로된 것이 아무것도 없으면 당장은 변제받기가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신청 등을 해볼 수는 있을 것입니다.
재산범죄
Q. 사기죄의 성립요건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는 행위가 있어야 합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형사
Q. 무죄로 판결나왔는데 검사가 항소할수있나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무죄판결이 선고되었다면 검사는 항소를 할 수 있으나 법적인 판단 하 항소여부를 결정할 것입니다. 2심에서 다시 한번 판단을 받아보는 것입니다.
민사
Q. 저희가 잘못 계산한 음식 값에 대해 손님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나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처벌을 해달라는 의미의 신고는 어려울 수 있고 민사상 못받은 음식대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가족·이혼
Q. 부부가 이혼을 하게 됐을 때 양육비는 언제까지 줘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만19세, 즉 성년이 되기 전까지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양육비 감액을 하려면 감액이 정당화될 수 있는 구체적인 사정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