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아시안게임 축구로 군면제, 취소할수있나요?
이번 축구 국가대표팀 문제에서
이강인선수의 잘못이 사실이다면
군면제를 취소시킬수 있나요?
사실이 맞다면 취소시킬방법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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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선배 선수에게 하급상을 했다는 사유만으로 군면제를 취소할 수 있는 규정이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병역이 면제된 경우에도 일정 조건(병역면제에 갈음한 재능기부형의 봉사활동 등)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취소하는 것이 가능하나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사유로는 그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현재에 논란이 되고 있는 다툼에 대하여 해당 선수의 병역법에 의한 면제의 취소 사유가 된다고 보기는 어렵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이미 병역혜택을 받은 상태에서 이후 다른 잘못으로 취소시킬 수는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불가합니다. 이미 군면제 요건을 충족한 상황에서는 사후적으로 이를 취소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