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생의 중요한 시기, 그 곁에 한경태 변호사가 있습니다.
교통사고
Q. 오피스텔 지하주차장에서 주차장이 아닌 다른곳에 차를 대도 불법은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해당 문제는 오피스텔 내부 규약이나 협약으로 규율해야 될 것으로 보이며, 도로교통법을 적용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명예훼손·모욕
Q. 타인에게 욕설을 하는것도 범죄로 인정되나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단둘이 있었다면 공연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워 모욕죄나 명예훼손죄가 성립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가압류·가처분
Q. 가게를 양도하면서 가게 내의 물품들을 넘기면서 차용증 작성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무상 사용 허락 및 1년 안에 반환하는 조건을 양도양수계약서나 그 외 문서로 작성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가압류·가처분
Q. 임대인이 잠수를 탓는데 뭐 신고 할수 있는게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전세사기에 해당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신고절차가 아닌 민사상 보증금반환청구소송 절차를 진행하셔야 할 것입니다.
성범죄
Q. 동물 학대를 하면 어떤 처벌을 받나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동물보호법상 학대행위 유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또는 2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을 것입니다.
성범죄
Q. 글램핑장에서 남성끼리의 손님을 이유없이 거절당했는데 불법아닌가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글램핑장의 예약을 거부당한 것이 정당하다고 볼 수는 없으나 이를 신고할 수 있는 절차가 마련되어 있지는 않아 보입니다.
가압류·가처분
Q. 차용증의 발생효력에 관한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차용증이 효력은 돈을 빌렸는지 여부가 문제될 때 빌렸다는 강력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정당하게 작성된 차용증이라면 이 효력은 발생할 수 있을 것입니다.
성범죄
Q. 운동선수가 꿈인 애를 학폭가해자로 신고할려고합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아직 전학 전이라면 현재의 학교에 신고를 하시면 될 것이고 어떤 영향을 미칠지는 그 결과에 따라 영향이 달라질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가압류·가처분
Q. 이체내역이 없는 차용증도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차용증은 실제와 맞지 않을 수 있어 보이고 실제에 맞게 물건 대여료로 해서 문서를 받아놓으면 추후 법적분쟁시 이 문서가 돈을 지급해야되는 증거로서 효력이 있을 것입니다.
교통사고
Q. 무단횡단을 하는 사람을 따라했다가 사고가 난 경우 과실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무의식중에 따라했다는 사정은 과실 비율 산정시 크게 고려될 사항이 아닐 것이라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