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동선수가 꿈인 애를 학폭가해자로 신고할려고합니다
제목그대로 운동선수가 꿈인 애를 신고할려구요
그럼 걔한테 어떤 영향이가나요? 걔가 운동한다는데 다른 학교거든요 학폭신고는 어떻게하나요 그 쪽 학교로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가해학생에 대한 조치) ① 심의위원회는 피해학생의 보호와 가해학생의 선도ㆍ교육을 위하여 가해학생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수 개의 조치를 동시에 부과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할 것을 교육장에게 요청하여야 하며, 각 조치별 적용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다만, 퇴학처분은 의무교육과정에 있는 가해학생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9. 5. 8., 2012. 1. 26., 2012. 3. 21., 2019. 8. 20., 2021. 3. 23.>
1. 피해학생에 대한 서면사과
2. 피해학생 및 신고ㆍ고발 학생에 대한 접촉, 협박 및 보복행위의 금지
3. 학교에서의 봉사
4. 사회봉사
5. 학내외 전문가에 의한 특별 교육이수 또는 심리치료
6. 출석정지
7. 학급교체
8. 전학
9. 퇴학처분
학교폭력가해자는 위와 같은 조치를 받을 수 있고, 학교폭력신고는 학교전담경찰관이나 117에 전화하여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일단은 피해자가 재학중인 학교에 신고해서 절차진행을 요청하시면 됩니다. 절차에 따라 가해학생의 학교와 함께 처분을 결정하게 됩니다. 학폭 수준에 따라서 처분이 있겠으나 그렇다고 해도 장래에까지 직접적인 영향을 주기는 어렵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아직 전학 전이라면 현재의 학교에 신고를 하시면 될 것이고 어떤 영향을 미칠지는 그 결과에 따라 영향이 달라질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개별 구체적인 사안을 가지고 확인이 필요합니다. 아무런 근거 없이 지장을 주기 위해서 허위 사실을 가지고 문제를 삼는 경우 오히려 더 큰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 주의를 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