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생의 중요한 시기, 그 곁에 한경태 변호사가 있습니다.
재산범죄
Q. 도박하는 장소를 제공하였을 때 어떤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장소나 공간을 개설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고, 사안에 따라 도박방조죄가 되는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
가압류·가처분
Q. 개인회생 납부36회인데 미납금 있으면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변제금을 납입할 때마다 그에 따른 횟수가 올라간다고 보시면 될 것입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가압류·가처분
Q. 개인회생신청을 신청중인자에대한 지급명령신청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지급명령신청은 가능할 수 있으며 다만 채무자가 이의신청을 하는 경우가 많기는 할 것입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성범죄
Q. 자녀 폭행 조사 기록, 후에 공무원 임용 등 하는 것에 영향을 미치나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폭행에 연루되어 조사를 받고 합의를 해서 처벌을 받지 않았다면 공무원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고 영향을 미친다고 보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재산범죄
Q. 사기꾼이 잡히지 않은 상태로는 변호사 선임이 안되나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피의자를 특정하기 어렵다면 변호사를 선임해도 지금으로서는 변호사의 역할이 제한적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명예훼손·모욕
Q. 오픈채팅 사진 도용죄 성립 조건과 프로필을 아는 경우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다른 목적이나 의도없이 오픈채팅으로 다른 사람의 사진을 프로필로 해둔것만으로 형사고소는 어려울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지식재산권·IT
Q. 안녕하세요. 연락 관련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만으로 메시지를 보낸 것이라면 법적 문제까지 이르렀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성범죄
Q. 반려견을 학대하게 되면 어떤 처벌을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학대의 구체적인 태양에 따라 동물보호법상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을 것입니다.
성범죄
Q. 살인자가 심신미약으로 인정되면 법적 처벌이 어떻게 정해지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형법에서는 심신이 미약한 자의 행위는 형을 감경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가압류·가처분
Q. 형사재판은 무조건 이루어지는게 아니라 어떤 요건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검사가 구공판기소를 하거나, 구약식 기소를 했으나 판사가 정식재판에 회부한 경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