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생의 중요한 시기, 그 곁에 한경태 변호사가 있습니다.
재산범죄
Q. 오토바이 파손죄 뭘로 고소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고의로 파손한 것이라면 재물손괴죄로 고소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명예훼손·모욕
Q. 사이버스토킹 관련 질문 한 가지만 더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스토킹범죄가 성립하려면 상대방 의사에 반해 정당한 사유없이 메시지 등을 반복적 또는 지속적으로 보내 공포심을 유발한 경우여야 하나, 질문사항은 해당될 가능성이 낮아 보입니다.
성범죄
Q. 최근 모 국회의원 습격사건, 중 3 미성년자인데, 법적인 처벌이 불가한가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형사미성년자는 만14세 미만이고, 형사처벌은 받지 않되 소년법상 보호처분은 받을 수 있습니다.중3이면 대개 16살이고 16살이면 형사미성년자는 아닐 것으로 보입니다.
가족·이혼
Q. 이혼소송시 가사조사관과 대면은 무조건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가사조사는 가사조사명령이 있는 경우 실시하고, 대개 쌍방조사가 기본이나 가정폭력이 있었다든지 사유를 들어 각자 조사를 요구해 보기도 합니다.
지식재산권·IT
Q. 사이버스토킹에 해당하는 것인가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불안감 내지 공포심을 유발할 수 있는 메시지를 반복적으로 보내야 스토킹범죄가 성립하므로 말씀하신 경우는 스토킹범죄가 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지식재산권·IT
Q. 사이버스토킹에 관해서 궁금한점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상대방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사유없이 반복적 또는 지속적으로 보내 불안감 내지 공포심을 유발해야 스토킹범죄가 성립하므로 말씀하신 경우는 스토킹범죄가 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가족·이혼
Q. 사실혼 27년후 사망 .상속권인정 되나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사실혼 배우자는 국민연금 등 법이 인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상속을 받기는 어렵습니다.
명예훼손·모욕
Q. 미필적고의 살인미수로 고소장을 제출했는데 계속살인미수로 표기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미필적고의 살인미수는 살인미수죄로 표기하는 것이 맞아 보이며 죄명에 미필적고의를 붙이지는 않습니다.
가압류·가처분
Q. 돈 빌려간 친구에게 지급명령신청하면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지급명령은 확정이되면 압류를 할수있는 것이고 실제 돈을 받는 것은 상대 재산이 있어야 가능할 것입니다.
성범죄
Q. 재판이 성사되지 않아도 무고죄가 성립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무고죄가 성립하려면 고소인이 허위 사실을 신고한 경우여야 하고 무혐의 사실만으로는 부족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