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생의 중요한 시기, 그 곁에 한경태 변호사가 있습니다.
가압류·가처분
Q. 법원에서 오는 피고소인 관련 등기우편과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배상명령을 신청한 것이 아니라면 법원에서 공판일정을 보내주지는 않을 것으로 보이고, 신청한 것이 맞다면 등기가 오는 것 자체를 막기는 어려울 수 있을 것입니다.
성범죄
Q. 키카오톡 프로필 고소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질문자님에게 보이는 카카오톡 프로필이라면 고소하여 처벌받게 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가압류·가처분
Q. 가압류 신청 후 이어서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 신청서 제출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가압류 신청 사건에서는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신청을 받아주지 않습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성범죄
Q. 인터넷 암표는 처벌이 불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현장 암표는 경범죄처벌법상 처벌규정이 있으나 온라인의 경우까지 처벌하지는 못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금융
Q. 농협중앙회통장 압류시 제3채무자는 농협은행인가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지역농축협과 농협은행으로 나뉘어져 지역농축협의 경우 지점을 알아야 압류가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고 있습니다.
재산범죄
Q. 혹시 절도한 돈을 거리에 뿌렸을 때 그걸 주워가면 범죄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절도한 돈인지를 모르는 상태에서 가져가라고 뿌린 돈을 가져가는 것이 범죄가 된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회생·파산
Q. 외삼촌의 철없는채무행위로인해온가족이경제적 재정정현실적으로큰피해를입고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일을 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면 개인파산요건이 되는지 확인해서 가능하다면 법률구조공단의 도움을 요청해 보실 수 있을 것입니다.
금융
Q. 형사소송시 변호사 선임비용이 얼마나 들까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사실상 대략적인 변호사 선임비용이 있다고 말씀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사건마다, 변호사마다 기준이 다 다르다고 보셔야 할 것입니다.
가족·이혼
Q. 부모 사망 시 연락 끊은 자녀한테도 유산이 상속되나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연락이 끊어진 것만으로 자녀가 상속인에서 제외되는 것이 아닙니다.상속절차를 밟으려면 그 자녀 관련 서류가 있어야 하고 이것이 어렵다면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 등을 제기해야 할 수 있습니다.
재산범죄
Q. 지인이 빌려준 돈 5천을 안준다고 일방적으로 빈집에 이사왔는데 법적으로 맞는 행동인가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불법점유로 명도소송과 함께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 반환청구가 가능할 수 있을 것입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