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생의 중요한 시기, 그 곁에 한경태 변호사가 있습니다.
민사
Q. 친인척의 채무가 다른 친인척에게도 영향을 미치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상속의 순위는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피상속인의 직계존속, 피상속인의 형제자매, 피상속인의 4촌 이내의 방계혈족이고, 사촌까지 가려면 선순위 상속인들이 없거나 상속포기를 한 경우여야 할 것입니다.
형사
Q. 형사 소송에서 1심, 2심에서 유죄가 떠서 구치소에 수감되어 있다가 3심에서 무죄가 뜨면 국가로부터 보상을 받나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형사보상법에서는 "「형사소송법」에 따른 일반 절차 또는 재심(再審)이나 비상상고(非常上告) 절차에서 무죄재판을 받아 확정된 사건의 피고인이 미결구금(未決拘禁)을 당하였을 때에는 이 법에 따라 국가에 대하여 그 구금에 대한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성범죄
Q. 이건 무슨 죄로 성립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내용에 따라 모욕이나 명예훼손이 성립할 가능성이 있을 것입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기타 법률상담
Q. 누군가의 전과기록을 어떻게 확인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일반적으로 제3자가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있지는 않습니다.성범죄자 신상정보 공개대상은 인터넷 사이트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재산범죄
Q. 사기 금액 변제하면 형량 감량되나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네 그렇습니다. 사기 사건에서는 피해회복이 되면 양형에서 유리하게 작용합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의료
Q. 의료사고 사건으로 합의는 봤는데 재심할수있나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소송에서 합의를 보고 소송이 종결되었다면 재심대상이 된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좋은 답변 드리지 못해 죄송합니다.
성범죄
Q. 직장 내 괴롭힘의 형사처벌의 근거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형사처벌에 이르러면 직장내괴롭힘의 수단으로 폭행, 협박 등이 있는 경우여야 할 것입니다.
성범죄
Q. 검사가 벌금 처분을 하여 벌금을 냇는데 그뒤로 억울해서 잠이안옵니다. 벌금을 내고도 재판다시 받아볼수있을까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이미 벌금까지 납부를 하셨고 정식재판을 청구할 기간도 도과한 것으로 보여 현실적으로 어려워 보입니다. 좋은 답변 드리지 못해 죄송합니다.
가족·이혼
Q. 간통죄가 폐지된 걸로 아는데, 그럼 간통한 배우자를 책임을 묻는 보완 법률은 뭐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부정행위는 재판상 이혼사유가 되고, 상간자에게는 불법행위에 기한 위자료 청구가 가능합니다.
가족·이혼
Q. 이런 상황이라면 주소를 어디로 적어야?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일반적으로 주민등록등본 상 주소지를 기재할 것으로 보이나, 주소를 기재하는 곳이 어디인지에 따라 다르게 볼 여지는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