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인자가 심신미약으로 인정되면 법적 처벌이 어떻게 정해지는지 궁금합니다.
뉴스를 보거나 영화에서보면 살인자가 술이 만취해서 기억이 하나도 안난다고 하던데요. 법망을 피하려는 꼼수를 부리는걸로 보여지는데 실제 이런 경우에 심신미약을 주장해서 인정이 되면 처벌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형법에서는 심신이 미약한 자의 행위는 형을 감경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심신미약을 주장해서 재판부가 이를 받아들인다면, 처벌수위는 일반적인 경우에 비하여 낮아지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주취감경으로 음주로 인한 살인, 우발적 살인이라고 주장을 하더라도 각종 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게 되는데 주취감경으로 살인죄가 단순 감경 되는 경우를 찾기는 어렵겠습니다.
형법 제10조(심신장애인) ①심신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없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는 자의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
②심신장애로 인하여 전항의 능력이 미약한 자의 행위는 형을 감경할 수 있다. <개정 2018. 12. 18.>
③위험의 발생을 예견하고 자의로 심신장애를 야기한 자의 행위에는 전2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심신미약자의 경우 형의 감경대상이나,
최근에는 술에 취해 기억못한다는 것만으로는 대부분의 경우 소위 '주취감경' 대상으로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