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생의 중요한 시기, 그 곁에 한경태 변호사가 있습니다.
성범죄
Q. 친구가 저 한테 심한말을 계속 하는데 이런것도 고소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둘 사이에 있었던 얘기라면 해악의고지에 이를 정도가 아니라면 고소가 어려울 것이라고 생각합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가족·이혼
Q. 한 25년전에 아들 3명에게 각각( 논, 밭1. 밭2 )를 상속하시겠다는 약속을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유언이 효력을 발휘하려면 민법이 정한 각 방식에 따라 행해져야 하며, 구두로 말한 것이라면 유언의 효력이 있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성범죄
Q. 사기당해서 경찰서에 신고하려고 하는데 상대방 인적사항이 부족하면 어떻게 신고하나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알고 있는 정보를 최대한 기재하여 고소하면 수사기관이 그 정보를 토대로 찾아볼 것입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형사
Q.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갑자기 변호사에대해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금고 이상의 형(刑)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변호사 결격사유에 해당하고, 변호사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변호사등록이 취소됩니다.
가압류·가처분
Q. 조정거부 의견서를 조정사건 재판부에 제출하는게 맞죠?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조정전담재판부에서 하는 조정에 회부된 것이면 조정에관한 의견서는 조정재판부에 제출하면 될 것입니다.
기업·회사
Q. 공장 압류 딱지붙은 기계 마음대로 옮기면 법적으로 어떤 처벌이 적용되나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공무상표시무효죄(公務上標示無效罪)는 공무원이 그 직무에 관하여 실시한 봉인(封印) 또는 압류(押留) 기타 강제처분의 표시를 손상 또는 은닉(隱匿)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그 효용(效用)을 해하거나 또는 공무원이 그 직무에 관하여 비밀로 한 봉함(封緘)기타의 문서나 도화를 개피(開披)하는 죄이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재산범죄
Q. 제 지갑을 훔친 초6학년 학생을 처벌할수있을까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형사미성년자여서 형사처벌은 불가능하고 경우에따라 소년법상 보호처분의 대상이 될 수는 있을 것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가압류·가처분
Q. 민사소송 확정판결 후 비용 청구에 대해 질문합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변호사비용을 포함해서 신청하되 다만 변호사비용은 변호사보수의소송비용산입에관한규칙에 의거 정해지는 금원을 청구합니다.신청서와 함께 비용을 소명할 서류를 첨부하고, 2-3개월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성범죄
Q. 오픈체팅에서 알게된 사람의 보호자로 같이 처벌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보호자를 어떤의미로 사용하신 것인지 모르겠으나 사기죄로 같이 처벌받기 위해서는 사기죄를 같이 공모하거나 방조한 혐의가 인정되어야 할 것입니다.
의료
Q. 의료법을 위반하면 어떤 처벌을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위반행위 종류에 따라 처벌은 달라집니다.의료법 제33조제2항을 위반하여 의료기관을 개설하거나 운영하는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의료법 제12조제3항을 위반한 죄를 범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중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3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며,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의료법 제4조의3제1항을 위반하여 면허를 대여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는 등 다양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