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오픈체팅에서 알게된 사람의 보호자로 같이 처벌 받을 수 있나요?
오픈체팅으로 알게된 사람이 있는데 좀 오래동안 알고 지냈습니다. 그러다 오늘 제가 갑자기 보호자냐면서 묻길래 맞다고하니 폰주인이 사기를 쳐서 합의금을 저보고 내라고 하면서 제이름과 전화번호 사는 곳을 보내는데 저도 같이 처벌이 되는건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보호자를 어떤의미로 사용하신 것인지 모르겠으나 사기죄로 같이 처벌받기 위해서는 사기죄를 같이 공모하거나 방조한 혐의가 인정되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보호자라고 답변을 했다는 사정만으로 함께 처벌이 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정확히 보호자라는 게 어떤 의미인지 모르겠으나
법정 보호자여도
당사자의 사기행위에 연루된 바 없다면 같이 처벌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보호자라는 이유 만으로 하지도 않은 일에 대해 법적 책임, 특히 처벌을 받을 이유는 없습니다. 어떤 법적 근거도 없는 것이므로 합의금을 보내실 필요는 없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