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이것도 처벌받을수 있나요? 고민되서요
제가 아는 여자분이 있는데 제가 쑥쓰러워서 차단박았다 아쉬워서 친추걸었다 반복했거든요. 이것도 처벌받나요?상대는 다시는 그러지말라 했어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차단을 했다가 친추걸었다 하는 것을 반복한 것만으로는 형사처벌대상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차단과 친구추가를 반복한 것만으로는 처벌 대상이 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친추를 거는 행위를 반복했다고 해도 그것만으로 어떤 범죄가 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처벌받을 행위가 되지는 않습니다.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십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친추를 걸었다 반복하는 것은 현행법상 스토킹범죄행위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우나,
상대방이 거부의사를 표하였다면 위반 소지가 있으니 유의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