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전문가입니다.
전기·전자
Q. 4층 PCB ARTWORK 관련 질문드립니다.
VCC 레이어는 전원 공급용 레이어로, 해당 레이어 내에서 copper pour를 생성하여 전체적으로 채워주시면 됩니다. 이때, copper pour에 VCC 특성을 부여하여 VCC 전압이 안정적으로 공급되도록 해야 합니다.VCC 레이어 내에서 배선 굵기를 굵게 하거나 copper를 그려 넣어서 배선을 그리는 것도 가능합니다. 하지만 이 경우에는 copper pour를 생성하는 것보다 작업이 복잡하고 시간이 많이 소요될 수 있으므로, 가능하면 copper pour를 생성하여 채우는 것이 좋습니다.4층 PCB에서는 TOP, INNER1, INNER2, BOTTOM 레이어 간의 전압 분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VCC 레이어를 설정할 때는 이러한 전압 분배를 고려하여 적절한 전압을 공급하도록 해야 합니다.PADS 프로그램에서는 copper pour와 net을 이용하여 plane area를 설정할 수 있습니다. copper pour는 copper를 채우는 영역을, net은 copper를 연결하는 선을 의미합니다.최종적으로는 DRC(Design Rule Check)와 LVS(Layout Versus Schematic) 검증을 통해 오류를 확인하고 수정해야 합니다.
민사
Q. 관공서 구청이나 시청 공문 보는 방법 알고 싶습니다.
대부분의 구청이나 시청에서는 홈페이지에 '전자민원창구' 또는 '정보공개' 메뉴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해당 메뉴를 클릭하시면 공문서를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대한민국 정부에서 운영하는 정보공개포털에서도 공문서를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정보공개포털 에서는 전국의 지자체, 공공기관, 교육청 등의 공문서를 한 번에 검색하고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정보공개포털에 접속하신 후, '정보공개 청구' 메뉴를 클릭하신 후 '기관별 청구'를 선택하시면 원하는 기관의 공문서를 검색하고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구청이나 시청에 직접 방문하여 공문서를 열람하실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신분증을 지참하셔야 하며, 사전에 전화나 인터넷을 통해 열람 가능한 공문서의 종류와 시간 등을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위 방법 중 편한 방법을 선택하여 공문서를 열람하시면 됩니다.
부동산·임대차
Q. 전세금 관련 소송에 대하여 질문합니다.
우선 임대인과 임차인 간의 계약서는 반드시 공증을 받을 필요는 없으며, 양 당사자가 서명 또는 날인한 계약서만으로도 법적 효력을 가집니다. 다만 추후 발생할 수 있는 분쟁에 대비하여 계약서는 2부를 작성하여 각각 보관하고, 가능하다면 계약 과정을 사진이나 동영상으로 촬영해두시길 권장드립니다. 또한 도장보다는 자필서명을 하시는 것이 위조 가능성을 방지할 수 있어 더욱 안전합니다.계약서에는 반드시 당사자들의 성명, 주소, 연락처와 같은 인적사항과 함께 전세금 상환 방식과 일정, 법정이자율(5%), 지급 방법 및 기한, 계약 기간, 작성 일자가 명시되어야 합니다.또한 채무불이행에 대비하여 몇 가지 중요한 단서조항을 포함시키는 것이 좋습니다. 지급 지연 시 적용될 지연이자율(연 12%)을 명시하고, 기한 내 미반환 시 강제집행에 응하겠다는 조항, 분쟁 발생 시 관할법원, 1회 이상 지급을 연체할 경우 기한의 이익을 상실한다는 조항, 그리고 채무불이행 시 즉시 전세금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는 조항 등을 포함하면 좋습니다.현재 귀하께서 보관하고 계신 녹음 내용과 문자 기록은 추후 법적 분쟁 시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으므로 잘 보관해주시기 바랍니다.
형사
Q. 개인정보보호법위반으로 고소가 가능할까요?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으로 고소가 가능합니다.개인정보 보호법은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호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법으로, 개인정보를 처리하거나 처리하는 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여기서 개인정보는 살아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영상 등을 통해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해당 정보만으로는 특정 개인을 알 수 없더라도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알아볼 수 있는 것을 포함)를 말합니다.질문자님의 전화번호를 무단으로 사채업자에게 넘긴 행위는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에 해당합니다.사이버 수사대에 신고하여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조사를 요청할 수 있으며, 해당 문자 내용은 증거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성범죄
Q. 외국인가해자 기소중지라는데 수사끝인가요?
질문자님께서 받으신 메일이 불촬물로 의심되는 음란물이라면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14조에 따라 불법 촬영물을 유포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경찰이 해외 계정 및 외국인으로 특정되어 더 이상 수사가 진행되기 어렵다고 말한 것은, 해당 사건의 가해자가 해외에 거주하고 있어 소환 조사가 어렵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기소중지란 피의자의 소재불명 등으로 수사를 진행할 수 없을 때, 그 사유가 해소될 때까지 수사를 중지하는 것을 말합니다. 검사는 기소중지된 사건에 대해 수시로 수사를 재개할 수 있으며, 피의자가 귀국하는 등의 사유로 소재가 파악되면 수사를 재개하고, 기소 여부를 결정합니다.가해자가 외국인이라 하더라도, 국제 공조를 통해 수사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경찰은 인터폴 등 국제기구와 협력하여 해외에 있는 가해자의 신원을 파악하고, 범죄 혐의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를 수집할 수 있습니다.경찰이 수사를 중단한 경우, 검찰에 사건을 송치하거나 상급 기관에 보고하는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