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전문가입니다.
형사
Q. 보험설계사 사기모집 및 불법행위에 대해
보험 설계사가 사기 모집 및 불법행위를 한 경우, 금융감독원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신고 시에는 해당 내용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와 증인을 확보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1. 같은 내용으로 고소 가능 여부해당 설계사가 근무하는 보험회사와 그 설계사를 상대로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이는 설계사의 불법행위로 인해 입은 손해를 배상받기 위한 것입니다.2. 형사, 민사 소송으로 피해 금액에 대해 청구 가능 여부형사소송과 별개로 민사소송을 통해 피해 금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은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으로, 피해 금액과 이자 등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3. 이외에 그 팀장을 처벌할 수 있는 방법보험 설계사의 불법행위에 대해 금융감독원에 민원을 제기하거나, 해당 보험회사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또한, 형사소송을 통해 설계사를 처벌할 수도 있습니다.위와 같은 방법으로 보험 설계사의 사기 모집 및 불법행위에 대해 대응할 수 있습니다.
민사
Q. 전기통신위반 한가지만물어보려구하려고합니다.
검사가 구약식 처분을 내린 경우, 법원에서 약식명령을 송달하기 전에 반성문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반성문은 재판부에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줄 수 있는 자료이기 때문에, 양형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반성문은 수기로 작성해도 되며, 수정 테이프를 사용해도 무방합니다. 다만, 반성문을 제출할 때는 사건 번호와 피고인의 이름을 정확하게 기재해야 합니다.
폭행·협박
Q. 보호의무자의 보호의무 이행할 때 신체적 피해
민법 제913조에 따르면 친권자는 자를 보호하고 교양할 권리의무가 있습니다. 이는 부모가 자녀를 보호하고 양육해야 할 의무를 말합니다. 부모는 자녀가 위험한 상황에 처했을 때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하며, 자녀를 보호하기 위해 자신의 신체적 피해를 감수해야 합니다.경찰 신고가 어려운 상황이라면, 아버지가 아들을 위해 깡패에게 적극적으로 방어해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아버지가 신체적 피해를 입을 수 있지만, 이는 자녀를 보호하기 위한 의무 이행으로 간주됩니다.다만, 아버지가 과도한 폭력을 행사하거나, 깡패에게 보복을 가하는 등의 행위는 정당방위나 긴급피난으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가압류·가처분
Q. 압류할때 농협카드 법인등기는 안나오는데
농협은행과 농협카드는 별도의 법인이기 때문에 농협은행을 제3채무자로 지정하여 압류를 신청해야 합니다. 농협은행의 법인등기부등본을 발급받은 후, 본점 주소지를 확인하여 압류 신청서에 기재하시면 됩니다.압류 신청 전에 채권 추심 담당자와 상의하여 정확한 정보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부동산·임대차
Q. 월세 관련 도움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미등기 건물이나 무허가 건물은 경매에 넘어갈 경우 보증금을 돌려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등기부등본이 없기 때문에 소유자 확인이 어렵고, 대출이나 압류 등의 권리관계를 파악하기 어렵습니다. 경매 절차에서도 배당을 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불법 증축된 부분은 건축물대장에 기재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위반건축물로 적발될 경우 이행강제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임대인이 이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 임차인이 대신 납부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계약을 하기 전에 반드시 등기부등본을 확인하고, 건축물대장과 일치하는지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임대인의 신분증을 확인하고, 계약 체결 시에는 계약서와 영수증을 잘 보관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