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전문가입니다.
형사
Q. 소년보호재판 몇호처분 받을까요??
소년보호재판에서 처분은 비행의 종류, 심각성, 반복성, 개선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해킹툴 판매와 도박 등의 범죄를 저질렀기 때문에 높은 수위의 처벌을 받을 수 있지만, 범행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초범이라는 점 등을 적극적으로 소명하면 낮은 수위의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가장 중요한 것은 진심 어린 반성과 재발 방지를 위한 노력입니다. 재판 과정에서 자신의 잘못을 솔직하게 인정하고, 다시는 이러한 일을 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 보호자, 선생님, 친구 등 주변 사람들의 탄원서를 제출하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교통사고
Q. 8:2교통사고 과실 합의금 질문드립니다?
교통사고 합의는 치료가 끝난 후에 하는 것이 좋습니다. 충분한 치료를 받지 않고 합의를 하면 나중에 후유증이 발생해도 보상을 받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합의금은 부상 부위와 정도, 소득 수준, 입원 기간 등에 따라 다르게 책정됩니다. 보험사에서는 조기 합의를 유도하기 위해 낮은 합의금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이때는 합의를 서두르지 말고, 충분한 치료를 받은 후에 합의금을 다시 산정하는 것이 좋습니다.만약 합의금에 대해 분쟁이 있다면 금융감독원에 분쟁 조정을 신청하거나,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교통사고
Q. 교통사고로 인한십자인대파열 재건수술
교통사고로 인한 십자인대 파열로 후유 장애 진단을 받은 경우, 후유 장애율은 전방 십자인대와 후방 십자인대의 후유 장애율을 합산하여 계산합니다.질문자님의 경우, 후방 십자인대의 후유 장애율이 14.5%이고 전방 십자인대의 후유 장애율이 6%이므로, 두 개의 합은 20.5%입니다.합의를 하실 때는 보험 약관의 지급기준과 법원에서 인정하는 손해배상액의 차이를 정확히 확인하셔야 합니다.
기타 법률상담
Q. 한정승인 자동차 강제집행 문의입니다
한정승인을 받은 차량이 강제집행된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차량을 가져간 집행관 사무소에 연락하여 한정승인을 받은 사실을 알리고, 차량 반환을 요청합니다. 한정승인 판결문을 첨부하여 제출하면 됩니다.이후 차량을 가져간 채권자에게 연락하여 한정승인을 받은 사실을 알리고, 차량 반환을 요청합니다. 채권자가 차량을 반환하지 않을 경우에는 법원에 자동차인도명령을 신청하여 차량을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차량을 반환받은 후에는 자동차보험을 취소하시면 됩니다.
부동산·임대차
Q. 전세가계약금 배액배상 청구할 수 있을까요?
임대인이 계약을 파기하려는 경우, 임차인은 계약금의 배액을 배상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경우에는 임대인이 계약금을 직접 받지 않았다는 이유로 계약이 성립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계약 약정서에 따르면, 계약금을 입금할 계좌번호를 보내는 것으로 해당 계약에 대한 동의를 갈음하며,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계약금을 송금하는 것은 해당 계약에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따라서 임대인이 계좌번호를 알려준 것은 계약에 대한 동의로 볼 수 있으며, 계약이 성립한 것으로 인정됩니다.또한, 계약 약정서에는 임차인이 중도금(중도금이 없을 경우 잔금)을 지불하기 전까지 임대인은 계약금의 배액을 상환하고, 임차인은 계약금을 포기하고 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임차인 혹은 임대인의 단순변심이나 사전에 고지하지 아니한 본인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의 해제 혹은 채무불이행 시에도 위의 조건을 따르기로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임대인이 계약을 파기하려는 경우, 임차인은 계약금의 배액을 배상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