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전문가입니다.
기타 법률상담
Q. 편의점 사장이 cctv로 감시를합니다.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르면 CCTV를 설치 운영할 때는 반드시 안내판을 설치해야 하며, 녹음 기능은 사용할 수 없습니다. 또한 범죄 수사 등 예외적인 상황을 제외하고는 CCTV 영상을 무단으로 열람하거나 유출해서는 안 됩니다.질문자님의 경우에는 편의점 사장이 CCTV를 무단으로 열람하고, 그 내용을 당사자에게 공유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개인정보 침해 신고센터(국번 없이 118)에 신고하거나, 경찰에 고소하는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교통사고
Q. 교통사고 후 mri 서로 다른부위로해서 2번찍어도 되나요?(병원도 다르게)
교통사고 후 MRI는 서로 다른 부위로 2번 찍을 수 있습니다. 자동차보험의 진료수가는 건강보험의 기준을 적용받으나, 건강보험과 달리 환자의 증상과 의사의 판단에 따라 추가적인 검사가 가능합니다. 입원 중인 병원에서 1회, 퇴원 후 다른 병원에서 1회 촬영이 가능하며, 2주 이내라는 제한은 없습니다.다만, 과잉진료를 방지하기 위해 동일한 부위에 대한 재촬영은 일정 기간이 경과한 후에만 가능합니다.더 자세한 내용은 해당 보험사의 보상 담당자에게 문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기타 법률상담
Q. 법원조직법 7조1항 3호 질문입니다
말씀하신 조문은 대법원의 심판권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해당 조문에 따르면 대법원의 심판권은 대법관 전원의 3분의 2 이상의 합의체에서 행사되며 대법원장이 재판장을 맡습니다. 단 대법관 3명 이상으로 구성된 부에서 사건을 심리해 의견이 일치할 시, 아래 각 호 경우를 제외하고 그 부에서 재판할 수 있습니다. - 명령 또는 규칙이 헌법에 위반된다고 인정하는 경우 - 명령 또는 규칙이 법률에 위반된다고 인정하는 경우 - 종전에 대법원에서 판시한 헌법, 법률, 명령 또는 규칙의 해석 적용에 관한 의견을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이는 대법원이 기존에 내렸던 판결에 대해 스스로 검토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이를 변경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회생·파산
Q. 일반인이 회생 상담 및 영업 관련 문의드립니다.
1. 일반인이 회생 상담 및 영업을 하는 것은 합법입니다. 회생 영업은 변호사 사무실과 협약을 맺고, 인바운드 DB와 아웃바운드 DB를 활용하여 동의를 받은 후 서류를 변호사 사무실로 전달하여 처리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2. 회생 상담 및 영업을 할 때 과장되거나 거짓된 정보를 제공하지 않아야 합니다.그리고 개인정보 보호법을 준수해야 합니다. 고객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수집하거나 유출하지 않아야 합니다.또한, 변호사 사무실과 협약을 맺은 범위 내에서만 영업을 해야 합니다.위 사항을 준수하면 불이익 없이 합법적으로 회생 상담 및 영업을 할 수 있습니다.
민사
Q. 자동차 리스 렌터 텔레마케팅 미동의했는데 신고 어디에 해야하나요?
한국 인터넷진흥원(KISA): 스팸 신고 메뉴를 이용하거나 국번 없이 118로 전화하여 스팸 신고를 할 수 있고, 불법스팸대응센터 홈페이지에서도 신고 접수가 가능합니다.통신사: 휴대폰에서 114를 눌러 통신사 고객센터에 연결하신 뒤 상담원에게 스팸 신고를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금융감독원: 금융기관에서 보낸 광고성 문자나 전화에 대해 신고하실 수 있는데, 금융감독원 홈페이지 내 불법금융신고센터에서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방송통신위원회: 스팸 문자나 전화에 대한 민원을 접수 및 처리하며, 방통위 홈페이지 내 스팸신고 메뉴를 이용하시거나 국번 없이 1335로 전화하여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경찰청 사이버안전국: 스팸 문자나 전화로 인해 피해를 입은 경우 신고 가능한데, 경찰청 사이버안전국 홈페이지 내 사이버범죄신고/상담 메뉴를 이용하시거나 국번 없이 182로 전화하여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