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전문가입니다.
교통사고
Q. 교통사고 입원 후 치료는 입원병원(한방병원)에서만 받아야하나요?
교통사고로 입원 중이라도 통원 치료는 다른 병원에서 받을 수 있습니다. 자동차보험 진료수가는 입원료, 외래환자 진찰료, 처방료, 주사료, 마취료, 이학요법료, 정신요법료, 처치료, 재료대, 캐스트료, 지정진료비 등 각 항목별로 산정됩니다. 따라서, 하루는 한방병원에서 다른 날은 정형외과나 신경과 등 다른 병원에서 통원 치료를 받는 것이 가능합니다.또한, 특정 병원을 지정해서 그 병원에서만 치료를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환자가 원하는 병원에서 자유롭게 치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치료비용은 보험사에서 해당 병원에 직접 지급합니다.
회생·파산
Q. 채무조정 관련 이자감면 질의드립니다
채무조정 제도는 채무자의 상환능력에 따라 이자 감면, 원금 상환 유예, 상환기간 연장 등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한국 자산관리공사에서는 채무자의 상환능력을 평가하여 채무조정 여부를 결정합니다.채무조정 제도는 채무자의 상황에 따라 다양한 지원을 제공하므로, 적극적으로 신청하여 채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추천 드립니다.채무조정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한국자산관리공사 본사 또는 지역본부를 방문하시거나, 온라인으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신청 전에 한국자산관리공사 홈페이지나 전화상담을 통해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부동산·임대차
Q. 부동산 확약서 공증 관련 문의드립니다
요청하신 확약서의 내용은 적절해 보입니다. 다만, 다음과 같은 사항을 추가로 고려해 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임대인의 대출 심사가 끝나는 시점을 명시합니다.임대인이 대출 심사 결과를 임차인에게 통보하는 방법을 기재합니다.확약서의 효력 발생 시점을 기재합니다.확약서 작성 일자와 임대인과 임차인의 서명 또는 인감 도장을 날인합니다.위의 사항을 추가로 고려하여 확약서를 작성하시면 더욱 안전한 거래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의료
Q. 군에서 작업 중 부상, 전역 후 국가유공자 신청 가능한가요?
국가유공자 등록 신청은 전역 후 언제든지 가능합니다. 국가유공자 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주소지 관할 보훈(지)청에 직접 방문하여 등록 신청을 하거나 우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인의 신분증과 가족관계 기록사항 증명서, 제적등본 등의 서류가 필요합니다.군 복무 중 부상을 당했고, 이에 대한 기록이 남아있다면 국가유공자 신청이 가능합니다. 보훈심사위원회에서는 신청인의 부상과 군 복무 간의 인과 관계를 심사하여 국가유공자 여부를 결정합니다.국가유공자로 등록되기 위해서는 군 복무 중 부상을 당했다는 사실과 부상이 공무 수행 중 발생했다는 것을 입증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당시 상황을 기록한 자료나 목격자 진술서 등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더 자세한 내용은 국가보훈처 홈페이지나 국가유공자 전문 변호사와 상담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기타 법률상담
Q. 일용직근로자 인건비 소득세 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 !!!!!
일용직 근로자의 소득세는 원천징수 대상이며, 일당 15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소득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일용직 근로자의 소득세는 (일 급여액 - 15만 원) x 2.7%로 계산되며, 지방 소득세는 소득세의 10%입니다. 단, 1회 지급 시 납부 세액이 1,000원 미만인 경우에는 소액부징수로 납부 의무가 면제됩니다.인건비 신고는 분기별로 진행되며, 지급명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원천세 신고는 반기별 또는 매월 신고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