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전문가입니다.
금융
Q. 땈앞으로빌라가1채있는데매도하고다시집을매수할예정인데이런경우대출을받을수있을까요집이있는경우대출이어렵던데요팔고새로집을구입할때대출가는한지여쭤보고싶어요답 ㅂ
주택담보대출을 이용하려면 무주택자 또는 1주택자여야 합니다. 이때 일시적 2주택자는 기존 주택을 2년 이내에 처분하는 조건으로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빌라를 매도한 후 새로 집을 구입할 때는 대출이 가능합니다.또한 생활안정자금 목적으로 대출을 받는 경우에도 1주택자여야 하며, 대출 한도는 최대 2억원입니다. 다만, 보유 중인 주택이 규제지역 내에 위치해 있다면 LTV와 DTI 등의 규제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따라서 빌라를 매도한 후 새로 집을 구입할 계획이라면, 금융기관에서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상담을 통해 대출 가능 여부와 한도, 금리 등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기업·회사
Q. 전문 투자 자문 회사를 하기 위한 기준은?
전문 투자 자문 회사를 설립하기 위해서는 금융 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다음과 같은 자격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1. 자본금: 5억 원 이상2. 전문 인력: 투자권유자문인력 1명 이상, 투자운용인력 2명 이상3. 전산설비: 전산설비를 갖추고 금융위원회에 등록해야 합니다.4. 임원 결격사유: 임원 중에 금융 관련 법령 위반으로 처벌을 받은 사람이 없어야 합니다.위의 자격 요건을 갖춘 후에는 금융위원회에 등록 신청을 하여 심사를 거쳐 등록증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전문 투자 자문 회사는 고객에게 주식, 채권, 펀드 등 다양한 금융상품에 대한 투자 조언을 제공하는 회사입니다. 고객의 자산을 운용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투자일임업과는 구분됩니다.
민사
Q. 손해배상청구권에 대해 질문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에는 회사의 담당자로서 업무를 수행하면서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회사에 손해를 끼친 것이 아니라면, 손해배상책임을 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각서를 받아놓는 것은 법적으로 유의미한 조치일 수 있으나, 각서가 손해배상책임을 완전히 면제해주는 것은 아닙니다.각서가 법적 효력을 가지려면 법적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각서의 내용이 명확하고 구체적이어야 하며, 각서를 작성한 사람이 법적 권한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또한 각서가 위조되거나 변조되지 않아야 합니다.민법 제756조에 따르면, 사용자의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제3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사용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이 경우, 사용자는 피용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구상권은 피용자가 손해를 배상한 후에 사용자에게 그 배상금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각서를 받아놓는 것은 법적으로 유의미한 조치일 수 있으나, 각서가 손해배상책임을 완전히 면제해주는 것은 아니며, 손해배상책임의 범위와 구상권의 행사 여부는 사안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기업·회사
Q. 현재 대한민국에서 기업의 합병에 관한 법적 규제가 있나요?
대한민국에서 기업의 합병에 관한 법적 규제는 상법과 공정거래법 등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상법에서는 합병 시 주주총회 특별결의를 거쳐야 하며, 반대하는 주주에게는 주식매수청구권을 부여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주식매수청구권은 합병에 반대하는 주주가 자신이 보유한 주식을 회사에 매수해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일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주주총회를 거치지 않고 이사회의 결의만으로 합병을 할 수 있는 간이합병과 소규모 합병 제도가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반대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은 보장됩니다.그리고 대규모 기업집단 소속 회사가 합병을 하는 경우에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를 받아야 합니다.공정거래법에서는 기업집단 내 계열사 간의 합병을 금지하고 있습니다.이는 기업집단의 경제력 집중을 방지하기 위한 것입니다.
형사
Q. 탄핵안이 발의된 후 국회의 표결 절차는 어떻게 진행되는가요?
탄핵안이 발의된 후 국회의 표결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1. 탄핵소추안 발의: 국회의원 재적의원 과반수의 발의로 이루어집니다.2. 본회의 보고: 탄핵소추안이 발의되면 국회의장은 발의된 후 처음 개의하는 본회의에 이를 보고해야 합니다.3. 법사위 조사: 본회의는 의결로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하여 조사하게 할 수 있습니다.4. 본회의 의결: 본회의가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하기로 의결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본회의에 보고된 때부터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탄핵소추 여부를 무기명 투표로 표결합니다. 이 기간 내에 표결하지 아니한 탄핵소추안은 자동 폐기됩니다.5. 탄핵 심판: 탄핵소추가 의결되면 헌법재판소가 탄핵 여부를 심판합니다. 탄핵 심판은 재판관 9명 중 6명 이상의 찬성으로 이루어집니다.위 절차에 따라 탄핵안이 발의되고 표결되며, 탄핵 여부가 결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