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전문가입니다.
부동산·임대차
Q. 요양원 매매 컨설팅 개설도 부동산업으로 동일하게 진행하나요?
요양원 매매 및 컨설팅 업을 개설하는 과정은 부동산업을 개설하는 과정과 다릅니다.세무서를 방문하여 사업자등록 신청서를 제출하고, 요양원 매매 및 컨설팅 업에 대한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습니다. 이때, 사업장 소재지와 대표자의 신분증, 임대차계약서 등이 필요합니다.이후 시·군·구청을 방문하여 요양원 매매 및 컨설팅 업 신고를 합니다. 이때, 사업자등록증과 함께 신고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그리고 요양원 매매 및 컨설팅 업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고나 손해를 대비하기 위해 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위의 과정을 참고하여 요양원 매매 및 컨설팅 업을 개설하시면 됩니다.더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나 관할 지자체의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거나, 담당 공무원에게 문의하시면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민사
Q. 계정을 대중에 노출시킨 원죄, 꼼꼼히 체크하지 못해 결국 제3자까지 유출시킨 죄, 노출된 계정으로 영리목적을 취득하려던 죄. 누가 더 잘못했나요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르면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범위, 이용 및 보유기간, 제3자 제공 등에 관한 동의거부권을 사전에 알리고, 정보 주체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또한, 개인정보를 처리할 때 개인정보에 대한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하며, 분실, 도난, 유출, 변조 또는 훼손되지 않도록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기술적, 관리적 및 물리적 조치를 해야 합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형사처벌과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우선, J사장은 본인의 이메일 주소를 잘못 기재하여 질문자님의 이메일 주소를 노출시킨 책임이 있습니다. 이는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Y플랫폼은 J사장이 등록한 이메일 주소를 꼼꼼히 확인하지 않고 그대로 승인한 책임이 있습니다. 또한, P세금계산 업체에 질문자님의 이메일 주소를 제공한 것도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U씨는 타인의 이메일 주소를 무단으로 수집하고, 이를 이용하여 영리 목적을 취하려 한 책임이 있습니다. 이는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과 함께 사기죄 등의 범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따라서, 이 사건은 J사장, Y플랫폼, U씨 모두에게 책임이 있으며, 각자의 과실 비율에 따라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될 것입니다.
성범죄
Q. 안녕하세요 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 고소를 당했는데 조사 후 에 이렇게 의견서를 작성해서 제출했는데 무혐의 받을 가능성이 높을까요 ?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입니다.질문자님의 경우에는 게임 중 상대방의 비매너 플레이에 화가 나서 욕설을 한 것으로, 성적 목적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또한, 상대방의 성별을 알 수 없는 상황에서 여성이라고 가정하더라도 무혐의가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경찰 조사 후 의견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셨다면, 이를 바탕으로 검찰에서 추가 조사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검찰에서는 경찰 조사 결과와 의견서 등을 종합하여 판단을 내리게 됩니다.
민사
Q. 2심일부승소후 상고포기및 청구이유변경후 재소송
1. 상고 포기 및 재소송 여부현재 상황에서는 피고1의 자력이 없어 상고를 해도 실익이 없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상고를 포기하고 피고2를 상대로 재소송하는 것이 더 나은 선택일 수 있습니다.다만, 상고심에서 2심 판결이 파기될 가능성도 고려해야 합니다. 만약 파기환송심에서 패소한다면, 현재 확정된 4470만원도 받지 못하게 될 수 있습니다.2.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전체 청구 변경: 전체 금액에 대해 불법행위 손해배상 청구로 변경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기존 청구와의 동일성을 인정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법원에서 기존 소송과 동일한 소송으로 판단할 경우, 기판력에 저촉되어 각하될 수 있습니다.일부 청구 변경: 패소 부분에 대해서만 불법행위 손해배상 청구로 변경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이 경우 기존 소송과 별개의 소송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높습니다.원고1, 2가 피고1, 2를 상대로 사기죄로 고소한 건은 민사소송과 별개로 진행됩니다. 형사소송에서 유죄 판결을 받으면 민사소송에서 손해배상 청구를 하는 데 유리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형사
Q. 연쇄살인을 법의학에서 크게 4가지 유형을 어떻게 분류하나요
연쇄살인범 분류에 대한 접근으로는 홈즈(Stephen T. Holmes)가 제시한 4가지 유형이 있습니다.환상형: 정신병적 환각이나 망상에 사로잡혀 범행을 저지르는 유형사명형: 특정 집단이나 사회를 '정화'하기 위해 범행을 저지르는 유형쾌락형: 살인 자체에서 쾌락을 느끼는 유형. 이 유형은 다시 성욕형, 고문형, 스릴형으로 세분화됩니다.권력형: 피해자를 지배하고 통제하는 과정에서 쾌락을 느끼는 유형이러한 분류는 범죄자의 동기와 행동 패턴을 이해하고 수사에 활용하는데 중요한 기준이 되고 있습니다. 다만, 현실에서는 한 범죄자가 여러 유형의 특성을 복합적으로 보이는 경우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