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전문가입니다.
폭행·협박
Q. 해외건설업에서 폭행을 당했습니다.
1.회사가 거부하더라도 타 부서로 계속 근로 요청해서 근로가 가능한지해외에서 근무하는 경우에도 근로기준법이 적용됩니다.회사가 정당한 이유 없이 근로자의 요청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부당해고로 간주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해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다만, 질문자님의 체류 자격 문제로 인해 근로 지속이 어려울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해서는 미국 이민법 등 관련 법령을 검토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2.폭행한 가해자한테 국내 법원에 고소장을 제출하고 물리적 정신적 치료비를 받거나 범죄 경력을 넣을 수 있는지폭행죄는 국내뿐만 아니라 미국에서도 처벌될 수 있는 범죄입니다. 가해자를 국내 법원에 고소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미국에서의 형사 절차와 관련하여 미국 법률 전문가의 조언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미국에서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물리적 정신적 치료비 등을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미국에서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 증거 수집과 소송 절차가 복잡하므로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국내 법원에 고소장을 제출하는 경우, 가해자의 주소지 관할 경찰서나 검찰청에 고소장을 제출해야 합니다. 고소장에는 피해 사실과 가해자의 인적 사항, 증거자료 등을 첨부해야 합니다.
민사
Q. 착오송금에 관한 불송치에 대해 법리해석 부탁드립니다.
이의신청은 불송치 결정을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해야 하며, 증거와 법리적인 근거를 충분히 준비하여 제출해야 합니다.이의 신청을 위해서는 수사기관이 불송치 결정을 내린 이유를 확인하고, 이에 대한 법리적인 문제점을 지적해야 합니다.그러기 위해 수사 기록 열람 등사 신청을 통해 불송치 결정서와 수사 기록을 확보하고, 이를 분석하여 문제점을 파악해야 합니다.그리고 착오 송금이 발생한 경위와 금융기관의 연락을 받지 않은 이유, 대출을 위한 통장 개설을 한 이유 등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를 수집하여 제출해야 합니다.금융기관에서 제공하는 앱 접속 기록과 같은 객관적인 증거를 수집하여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기업·회사
Q. 기프티콘 잔액을 클릭 한 번에 모아주는 앱을 구상하고 있습니다만,,,,
A기프티콘 회사들은 대부분 API를 제공합니다. 이를 통해 사용자의 기프티콘 잔액을 조회하고, 환불 요청을 처리할 수 있습니다. API 연동을 위해서는 각 기프티콘 회사의 정책과 요구사항을 파악하고, 이를 준수해야 합니다.기프티콘 잔액을 조회하고 환불하기 위해서는 사용자의 개인정보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개인정보 보호법을 준수하고, 사용자의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는 보안 시스템을 구축해야 합니다.기프티콘 회사마다 환불 수수료가 다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앱 내에서 환불 수수료를 명확하게 안내하고, 사용자가 이를 인지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기프티콘은 일종의 상품권으로, 관련 법적 규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법적 규제를 준수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정부 기관의 허가나 인증을 받아야 합니다.
기업·회사
Q. 컴퓨터 수리관련 도급계약후 보증금 입금 및 반환관련 문의
질문자님께서는 실제로 업무를 수행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보증금을 반환받으실 수 있습니다.민법 제548조(해제의 효과, 원상회복의무)에 따르면 당사자 일방이 계약을 해제한 때에는 각 당사자는 그 상대방에 대하여 원상회복의 의무가 있습니다. 판례도 계약이 이행되지 않은 경우, 계약 이행을 위해 이미 지급한 보증금 등의 금원을 반환해야 한다고 일관되게 판결하고 있습니다.질문자님께서는 업무를 시작하지도 않았고, 회사 측에서 제공한 비품도 모두 반납하셨으므로 보증금을 반환받으실 권리가 있습니다. 회사 측에서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을 경우에는 민사소송을 통해 반환을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그리고 계약서에 기재된 내용이 불공정하거나 불합리한 경우에는 법적으로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회사 측의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부동산·임대차
Q. 신규 분양된 아파트를 전세 아파트 근저당 문제
전입신고와 확정일자가 근저당 설정일보다 빠르므로 임차인이 선순위입니다.임대인은 임차인의 잔금일 익일까지 새로운 권리 제한 사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계약 해지 및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대출금에 대한 사전 고지를 받지 못했다면 이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중개인에게도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중개인은 계약 체결 전에 임차인에게 대출금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임대인에게 내용증명을 보내 계약 해지 및 손해배상을 요구하시고,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에는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