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전문가입니다.
기타 법률상담
Q. 필라테스 업체 양도양수로 인한 환불 요청이 법적으로 가능한 상황인지 여쭤봅니다.
한국소비자원의 피해 구제 신청을 통해 환불 보상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1. 피해 구제 신청 방법은 한국소비자원 홈페이지에서 피해 구제 신청서를 다운로드하여 작성한 후, 관련 증빙 자료를 첨부하여 우편이나 팩스로 신청하시면 됩니다.2. 피해 구제 신청이 접수되면 한국소비자원은 피해 사실 조사 후 합의 권고를 진행합니다.3.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한국소비자원은 분쟁 조정 위원회를 개최하여 분쟁 조정을 진행합니다.위 절차를 통해 환불 보상을 받으실 수 있으며, 만약 사업자가 폐업하거나 잠적하여 환불 보상을 받기 어려운 경우에는 신용카드사에 할부 항변권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할부 항변권은 신용카드로 할부 결제를 한 후, 사업자가 폐업하거나 잠적하여 상품이나 서비스를 제공받지 못하는 경우, 신용카드사에 할부 결제 취소를 요청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자세한 내용은 한국소비자원 홈페이지나 고객센터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부동산·임대차
Q. 부모자식간 임대차계약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부모 자식 간에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는 것은 법적으로 허용되며, 아래 절차에 따라 진행하시면 됩니다.1.임대차 계약서 작성계약서에는 임대료, 계약 기간, 보증금 등 주요 사항을 명시해야 합니다.계약서를 작성한 후에는 양측이 서명 또는 날인하여 각자 한 부씩 보관해야 합니다.2.전세금 입금계약일 전후로 언제든지 입금할 수 있으나, 계약서에 명시된 날짜와 금액에 맞게 입금해야 합니다.전세금을 입금할 때는 부모님 계좌로 직접 입금해야 합니다.3.전입신고와 확정일자 부여자식인 임차인은 현재 거주하고 있더라도, 새로운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다시 받아야 합니다.전입신고는 주민센터나 인터넷 민원24 홈페이지에서 할 수 있으며, 확정일자는 주민센터나 법원 등기소에서 부여받을 수 있습니다.부모 자식 간 임대차 계약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만, 일부 경우에는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특히, 부모 소유의 주택에 자식이 무상으로 거주하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가압류·가처분
Q. 배당기일 미참석하고 2주 뒤 쯤 배당금 찾으러 가면 바로 배당금 입금 받을 수 있나요??
배당기일에 출석하지 않아도 배당표가 확정되면 배당금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다만, 배당기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채권계산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채권계산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배당금을 수령할 수 없습니다.배당금은 당일에 바로 지급되지 않고, 보통 1~2일 정도 소요됩니다. 법원 경매계에서 배당금을 수령하려면 신분증과 도장, 그리고 낙찰자의 명도확인서와 인감증명서가 필요합니다. 명도확인서는 낙찰자가 임차인에게 집을 비워줬다는 것을 확인하는 서류입니다.만약, 배당기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채권계산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명도확인서를 받지 못해 배당금을 수령하지 못하면 공탁됩니다. 공탁된 배당금은 공탁금출급청구서를 작성하여 법원 공탁계에서 수령할 수 있습니다. 이때도 명도확인서와 인감증명서가 필요합니다.따라서, 배당기일에 출석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채권계산서를 제출하고, 낙찰자에게 명도확인서와 인감증명서를 미리 받아두는 것이 좋습니다.
가족·이혼
Q. 이혼한 어머니의 기초생활 수급 의료수급 박탈에 대해서..
현재 상황에서는 몇 가지 대안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1. 가구 분리: 부모님과 세대분리를 하여 부모님 2인 가구로 만들고, 질문자님은 1인 가구가 되는 방법이 있습니다. 30세 이상이시거나 혼인을 하셨거나, 일정 소득이 있어서 중위소득 50% 이상이라면 세대분리가 가능합니다.2. 취업 자녀 특례 가구: 만 18세 성년 자녀가 취업하여 소득이 발생한 경우, 부모님 가구와 자녀 가구를 별도 가구로 보장하는 제도입니다. 부모님과 함께 거주하고 있어도 부모님은 수급자 자격을 유지할 수 있으며, 자녀는 자립지원 별도 가구 보장 가구로 분류되어 부양의무자 기준을 적용받지 않습니다. 이 경우, 취업 자녀의 소득은 가구 수에 따라 기준 중위소득의 40% - 70% 범위 내에서 인정됩니다.3. 차상위계층 신청: 기초 생활 보장 수급자보다는 조건이 완화되어 있습니다. 차상위계층으로 선정되면 의료비 지원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4. 긴급복지지원제도: 갑작스러운 위기 상황으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저소득층에게 생계비, 의료비, 주거비 등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보건복지 상담 센터(129)나 시, 군, 구청에 문의하시면 자세한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5. 채무조정제도: 채무가 과다하여 상환이 어려운 경우, 신용회복위원회나 법원의 개인회생 및 파산제도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위의 방법들을 참고하여 상황에 맞는 적절한 조치를 취하시기 바랍니다.
부동산·임대차
Q. 전세보증금 반환 관련하여 질문 드립니다.
질문자님의 상황에서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1. 이사를 나가기 전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여 등기부등본에 임차권등기를 설정해야 합니다. 이렇게 하면 이사를 나가더라도 기존의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유지됩니다.2. 금전소비대차 공증을 받으면 채무자가 약속한 날짜에 돈을 갚지 않을 경우, 채권자는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공증서류에 상환 날짜를 어길 시 임차권등기 및 가압류를 하겠다는 내용을 넣을 수 있습니다.일반적으로 공증에 대한 수수료는 채무자가 부담합니다. 하지만,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집 주인과 협의하여 결정하는 것이 좋습니다.집 주인과 직접 대화하는 것이 가장 좋지만, 대리인인 어머니와 대화하는 것도 괜찮습니다. 다만, 어머니가 대리인으로서 권한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위임장 등)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문자나 통화 음성 등의 증거는 집 주인 당사자와 나눈 대화뿐만 아니라 대리인인 어머니와 나눈 대화도 법적 효력이 있습니다.위의 조치들을 취하여 전세금을 안전하게 반환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전세금 반환이 계속해서 지연된다면, 전세금 반환 소송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