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전문가입니다.
기업·회사
Q. 농수축산물 유통 서비스업이면 업종명 뭐로 추가 해야 하나요?
농수축산물 유통 서비스업 법인 사업장의 경우 아래와 같은 업종코드를 추가하시면 됩니다.농업, 임업 및 어업, 작물 생산, 축산업, 가축 사육업(01110)각 호에 관련된 부대사업을 하실 계획이라면 추가하여 넣으시면 됩니다.질문자님의 사업에 알맞은 정확한 업종코드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국세청 홈택스 웹사이트의 조회/발급 메뉴에서 사업자등록정정을 선택하시고, 업종 입력/수정을 클릭하신 후 업종코드를 조회하실 수 있습니다.
대출
Q. 생애최초 보금자리론 대출 / 주소 문의
생애 최초 보금자리론 신청 시 매매 계약서상의 매수자 주소와 주민등록등본상의 주소가 동일해야 합니다. 만약 대출 신청 후 주소가 변경된다면, 즉시 은행 영업점이나 주택금융공사 콜센터로 연락하여 주소 변경 사실을 알려야 합니다.대출 신청 전에 미리 매매 계약서상의 매수자 주소를 주민등록등본상의 주소로 수정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이를 통해 대출 심사 과정에서 주소 불일치로 인한 문제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더 자세한 내용은 한국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나 콜센터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부동산·임대차
Q. 자택사업자등록과 임대인의 소득관련 문제
자택에서 소프트웨어 개발업을 하기 위해 사업자등록을 하는 경우, 집주인에게 세금 부과나 기타 영향이 미치지 않습니다.집주인은 세입자가 사업자등록을 하는 것과 상관없이 기존에 받던 월세를 그대로 받으면 됩니다. 세입자의 사업소득은 집주인과는 무관하며, 세입자가 세무서에 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세입자가 사업자등록을 하면 월세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일반과세자로 등록한 경우에는 월세의 10%를 부가가치세로 납부해야 하지만, 부가가치세 신고 시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공제받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간이과세자로 등록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을 수 없지만, 부가가치세 신고 시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집주인이 임대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에는 세입자의 사업자등록 여부와 상관없이 임대료 수입에 대한 세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하지만 임대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세입자가 사업자등록을 함으로써 집주인이 임대료 수입에 대한 세금을 회피할 수 없게 되므로, 집주인이 이를 꺼리는 경우가 있을 수는 있습니다.
부동산·임대차
Q. 건물 시가표준액 산정과 관련한 규정이 궁금합니다.
건물 시가표준액은 소득세법뿐만 아니라 지방세법에서도 규정하고 있습니다. 지방세법 제4조에 따르면 건물 시가표준액은 취득일 현재 해당 건물의 신축가격, 구조, 용도, 위치, 신축연도 등을 고려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 기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결정합니다.또한, 지방세법 시행령 제4조에서는 건물 시가표준액의 산정기준과 방법을 더욱 자세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건물 시가표준액은 건물의 m2당 금액에 건물의 면적을 곱하여 산출합니다. 이때, 건물의 m2당 금액은 건물의 신축가격, 구조, 용도, 위치, 경과연수 등을 고려하여 산출합니다.법인세법에서는 건물 시가표준액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하지만, 법인이 건물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를 납부해야 하며, 이때 건물의 시가표준액이 양도가액의 산정에 참고될 수 있습니다.소득세법과 지방세법은 서로 다른 법률이지만, 건물 시가표준액에 대해서는 서로 보완적으로 작용합니다. 소득세법에서는 건물 시가표준액을 종합소득세나 양도소득세 등의 과세표준을 산정하는 데 활용하고, 지방세법에서는 건물 시가표준액을 취득세나 재산세 등의 지방세를 부과하는 데 활용합니다.
기업·회사
Q. 첫 창업 쇼핑몰 양수 시 사업자발급을 해야하나요?
쇼핑몰을 양수받아 사업을 시작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본인 명의로 된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아야 합니다.양수자의 사업자등록증이 필요하다는 것은 명의이전 절차를 거쳐야 하기 때문입니다. 명의이전 절차를 거치지 않고 쇼핑몰을 운영하는 경우에는 불법행위로 간주되어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양도자의 폐업신고 후 신규 사업자등록을 하거나, 양도자와 함께 관할 세무서를 방문하여 사업자등록 정정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