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전문가입니다.
가족·이혼
Q. 피해자보호명령제도 신청에 제출하는 문서나 USB는 각몇개씩 제출하는건가요?
피해자 보호 명령 제도 신청 시 제출해야 하는 문서는 신청인 및 피신청인의 기본 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피해자 보호 명령 신청서, 소명자료 등이 있습니다.USB 제출 개수는 정해진 것이 없으며, 피해자 보호 명령 신청서와 함께 소명자료로 제출하고자 하는 파일들을 모두 담아 하나의 USB에 담아 제출하시면 됩니다. 종이 문서 역시 신청인 및 피신청인의 몫을 각각 준비할 필요 없이, 피해자 보호 명령 신청서와 함께 한 부만 제출하시면 됩니다.
명예훼손·모욕
Q. 고소에 대해서 여쭤볼것이 있는데요?
1. 가해자의 형량은 범죄의 종류, 심각성, 가해자의 전과 여부,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 등 다양한 요인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정확한 예측은 어렵습니다.항소 기간은 선고일로부터 7일 이내이며, 항소심 재판 기간은 일반적으로 4-6개월 정도 소요됩니다.경찰 조사 후 검찰로 송치되어 기소되기까지 약 2-3개월 정도 소요되며, 기소 후 재판까지 약 3-6개월 정도 소요됩니다.2. 고소인은 경찰서에 1회 출석하여 고소장을 제출하고 조사를 받아야 하며, 이후에는 필요한 경우 추가로 출석할 수 있습니다. 참고인은 수사기관의 요청에 따라 출석하여 진술해야 하며, 출석 횟수는 수사 상황에 따라 다릅니다. 참고인이 출석을 거부하는 경우 강제로 출석시킬 수는 없지만, 수사기관은 참고인의 진술을 확보하기 위해 다양한 방법을 시도할 수 있습니다.3. 증거물 제출은 사생활 침해나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등의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피해자에게 증거물이 있음을 알리고도 제출하지 않으면 증거 은닉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타인 간의 대화를 녹음한 경우에는 통신비밀 보호법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지만, 자신이 대화 당사자이거나 대화 당사자 중 한 명의 동의를 얻은 경우에는 증거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4. 타인의 문서를 무단으로 사용하거나 유출하는 것은 사문서 부정행사죄나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등의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제3자가 가해자에게 요청하여 답변서를 받은 경우에는 죄가 되지 않습니다.5. 수사기관은 피의자의 요청에 따라 압수수색을 할 수 없습니다.압수수색은 수사기관이 범죄 혐의를 입증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만 실시할 수 있으며, 피의자의 요청에 따라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6. 타인의 손해배상금을 대신 받는 것은 부당이득죄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피해자와 공증을 하더라도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7. 심신 미약이나 장애 판정을 받았다고 해서 무조건 형이 감경되거나 무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법원은 가해자의 정신 상태와 범죄 행위의 상관관계를 고려하여 판단합니다.8. 명예훼손죄가 친고죄로 변경되더라도, 제3자가 피해자에게 증거물을 전달해 주는 것은 가능합니다.친고죄로 변경되면 피해자가 직접 고소를 해야 수사가 진행됩니다.반의사불벌죄였을 시기의 명예훼손 사건도 친고죄로 변경된 후 6개월 이내에 고소를 하면 수사가 가능합니다.제3자가 피해자에게 가해자의 명예훼손한 녹취록을 전화로 들려주는 것은 피의 사실 공표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주식·가상화폐
Q. 선물가격을 구할 때 배당이 현물가격의 비율로 나오는 경우 도출이 어떻게 되나요?
배당이 있는 경우 선물가격을 구하는 식은 다음과 같습니다.F = S * e^(rt - qT)여기서 F는 선물가격, S는 현물가격, r은 무위험이자율, t는 현재 시점부터 만기까지의 시간(연 단위), T는 만기시점, 그리고 q는 배당수익률입니다.위 식에서 배당수익률 q가 추가된 이유는 다음과 같이 설명할 수 있습니다1. 무위험이자율 r은 투자자가 해당 자산에 투자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기대 수익률을 의미합니다. 이는 자산의 가격 상승률과 배당수익률을 모두 포함한 값입니다.2.배당수익률 q는 투자자가 해당 자산으로부터 얻는 배당금이 자산의 가격 대비 얼마나 되는지를 나타내는 비율입니다. 예를 들어, 주식의 경우 배당금은 주당 배당금(Dividend per Share, DPS)이고, 자산의 가격은 주가(Price per Share, PPS)입니다. 따라서 배당수익률은 DPS/PPS로 계산됩니다.3.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무위험이자율 r은 자산의 가격 상승률과 배당수익률을 모두 포함한 값입니다. 따라서 배당수익률 q를 무위험이자율 r에서 빼주면 자산의 가격 상승률만 남게 됩니다.4. 만기시점 T는 현재 시점부터 만기까지의 시간을 연 단위로 나타낸 값입니다. 이는 선물계약의 만기일을 기준으로 합니다.따라서, 배당이 있는 경우 선물가격을 구할 때는 무위험이자율 r에서 배당수익률 q를 빼준 값을 사용하여 자산의 가격 상승률을 계산하고, 이를 이용하여 선물가격을 도출하게 됩니다.
부동산·임대차
Q. 재개발 구역에 상가를 인수하려고하는데요 영업손실보상금 받을수있나요?
재개발 구역에서 상가를 인수하더라도, 사업인정고시일 전부터 적법한 장소에서 영업을 하고 있었거나 인적, 물적 시설을 갖추고 계속적으로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하고 있다면 영업손실보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영업손실 보상금액은 매출액, 영업이익, 인건비, 고정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보상금 산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해당 지역의 재개발 조합이나 구청 등 관련 기관에 문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재개발 사업 진행 단계에 따라 보상금 지급 시기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시공자가 선정된 후에는 철거 및 착공 등의 과정이 진행되며, 이 과정에서 보상금 지급이 이루어집니다.정확한 일정은 해당 지역의 재개발 사업 진행 상황에 따라 다르므로, 조합이나 구청 등 관련 기관에 문의하시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민사
Q. 미성년자무면허운전 검사처분으로 기소유예받은상태, 소년재판소환장도 안온상태
검사의 기소유예 처분은 형사재판을 열지 않겠다는 결정이므로, 소년재판은 열리지 않습니다.만 19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부터는 성년자로 취급되므로, 그 이후에 범죄를 저지르면 소년법이 아닌 형법이 적용되어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따라서, 12월 31일 이전에 소년재판이 열리기를 바랄 필요는 없으며, 검사의 기소유예 처분을 존중하고 앞으로는 법을 준수하며 성실하게 생활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