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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Q. 전자 상거래 업체 법인 미표기 문의있습니다
B 게임사는 법인 표기할 의무가 있습니다.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르면, 전자상거래를 하는 사업자는 자신의 상호, 주소, 전화번호 등을 소비자에게 알려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제10조(사이버몰의 운영) ① 전자상거래를 하는 사이버몰의 운영자는 소비자가 사업자의 신원 등을 쉽게 알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표시하여야 한다.1. 상호 및 대표자 성명2. 영업소가 있는 곳의 주소(소비자의 불만을 처리할 수 있는 곳의 주소를 포함한다)3. 전화번호·전자우편주소4. 사업자등록번호5. 사이버몰의 이용약관6. 그 밖에 소비자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또한, 재화 등의 정보와 거래조건 등을 명확하게 표시해야 합니다.위와 같은 방식으로 전자상거래 법을 우회하는 것은 법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권장하지 않습니다.
기업·회사
Q. 법인 각자대표 변경등기시 궁금합니다
각자대표로 변경등기를 하더라도 기존 대표의 3년 임기기한은 도래하므로 중임등기를 하셔야 합니다.변경등기는 법인의 임원에 관한 정보를 법인 등기부등본에 반영하는 절차이며, 중임등기는 임원의 임기가 만료되었을 때 새로운 임기를 부여하는 절차입니다. 따라서 각자대표로 변경등기를 하더라도 기존 대표의 임기는 그대로 유지되므로 중임등기를 별도로 진행하셔야 합니다.
금융
Q. 본인이 아닌분이 인증서 발급 방법이 있을까요?
본인이 아닌 경우에는 공인인증서를 발급받을 수 없습니다. 공인인증서는 온라인상에서 본인임을 증명하는 중요한 수단이기 때문에, 타인이 대신 발급받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하지만, 임대 아파트 신청 등을 위해 공인인증서가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기관에 문의하여 다른 방법이 있는지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일부 기관에서는 대리인이 신청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면 대신 신청해 주기도 합니다.자세한 사항은 임대 아파트를 공급하는 기관이나, 공인인증서를 발급하는 기관에 문의해 보시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민사
Q. 국가직 일반행정(경찰청)으로 임용된 공무원은 국가배상법 제2조 배상책임의 단서조항에 해당되는가요?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단서는 군인, 군무원, 경찰공무원 또는 향토예비군대원이 전투, 훈련 등 직무 집행과 관련하여 전사(戰死)ᆞ순직(殉職)하거나 공상(公傷)을 입은 경우에 본인이나 그 유족이 다른 법령에 따라 재해보상금, 유족연금, 상이연금 등의 보상을 지급받을 수 있을 때에는 이 법 및 민법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국가직 일반행정 중 경찰청으로 임용되는 공무원은 경찰공무원에 해당하므로, 위 단서조항이 적용됩니다.
기타 법률상담
Q. 이벤트 응모권 이득을 본 판매자의 일방적 환불 신고 가능할까요?
이벤트 응모권을 받기 위해 제품을 구매하였으나, 판매자가 이를 이행하지 않고 환불만을 요구하는 상황이라면 사기죄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형법 제347조에 따르면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사기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해당 판매자가 처음부터 이벤트 응모권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면 사기죄가 성립되며, 제품을 구매한 비용 외에 이벤트 응모권의 가치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판매자와 나눈 대화 내역, 제품 구매 내역 등을 증거로 수집해야 합니다.그리고 판매자의 행위는 명백한 계약불이행에 해당하며, 이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경찰청 사이버안전국 홈페이지나 경찰청에 방문하여 사기 피해를 신고할 수 있으며, 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한국소비자원이나 대한법률구조공단 등의 상담을 받는 것을 추천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