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전문가입니다.
기타 법률상담
Q. 선거운동은 어디까지 허용되는건가요?
대한 체육회와 유사한 공적 단체인 A 단체의 회장 선거는 '공공단체등 위탁 선거에 관한 법률'에 따라 치러지며, 해당 법률은 선거운동 기간, 선거운동 방법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후보자 등록 전에는 누구도 선거운동을 할 수 없으며, 후보자의 배우자, 직계존속, 형제자매 등만이 예외적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습니다.후보자 등록 전에 후보자의 이름이나 사진을 사용하여 선거 운동을 하는 것은 사전 선거운동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이러한 기준에 따를 때 해당 사례에서 '을'이 '갑'을 지지하는 영상을 SNS 계정에 올리는 것은 사전 선거운동에 해당하여 선거법 위반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A단체 자체의 선거 관련 규정 (회장선거관리규정 등)도 꼼꼼히 살펴봐야 합니다. 후보자 등록 전 선거운동에 대한 제한, SNS 활용 규정 등이 명시되어 있을 수 있습니다.
대출
Q. 주택도시보증공사 안심전세대출도 기금e든든 같은사이트에서 우선 심사 받아야 하나요?
HUG 안심 전세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먼저 대출 요건을 충족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대출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기금 e 든든 사이트에서 대출 신청을 하고, 대출 심사를 받은 후에 은행에서 대출을 실행할 수 있습니다.대출 심사 기간은 보통 2-3주 정도 소요되며, 대출 실행일은 대출 심사 결과에 따라 결정됩니다. 안심 전세대출은 대출 신청 시 보증료를 납부해야 하며, 대출금 상환 시 보증료를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일반적으로 은행에서 대출을 신청할 때는 다음과 같은 서류가 필요합니다.-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소득증빙서류(소득금액증명원,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등)- 재직증명서- 임대차계약서 사본- 건물 등기사항 전부 증명서- 보증금 5% 이상 납입한 영수증은행마다 대출 심사 기준과 절차가 다를 수 있으므로, 더 자세한 사항은 주택도시 보증 공사나 은행에 문의하시면 자세한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가족·이혼
Q. 상속재산분할(고인사망) 부탁드립니다
할머니 살아생전에 둘째 이모가 받은 금액은 상속재산분할 대상이 아니므로, 남아 있는 재산에서 차감되지 않습니다.기여분은 공동상속인 중에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하거나 피상속인의 재산 유지 또는 증가에 기여한 사람에게 인정되는 것으로, 아버지가 할머니 집에서 할머니 대신 소 밥을 주면서 출퇴근을 한 것은 기여분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기여분은 상속재산분할심판 청구를 통해 결정되며, 법원은 아버지의 기여 정도와 상속재산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기여분을 결정합니다. 일반적으로 기여분은 10% - 50% 사이에서 결정됩니다.소송 비용은 사안의 난이도와 변호사 선임 비용 등에 따라 다르며, 일반적으로 수백만원에서 수천만원 정도입니다. 상속재산분할심판에서 승소하면 상속재산의 일부를 받을 수 있고, 패소하더라도 상대방에게 소송 비용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상속재산을 정확히 파악하고, 공동상속인 간에 협의를 시도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기타 법률상담
Q. 크몽 플랫폼에서 프로그래밍 과외 서비스를 하려 합니다.
현재 통신판매업 신고가 되어있는 상태라면, 크몽에서의 서비스 제공도 기본적으로 통신판매의 형태에 해당합니다.기존 사업자등록을 유지하면서 업종 추가를 하는 것이 가능합니다.그래서 크몽에서 프로그래밍 과외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은 기존 사업자 등록으로 가능합니다. 다만, 서비스 판매 시 사업자등록증에 기재된 업태/종목에 '교육 서비스' 또는 '온라인 교육 서비스' 등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만약 기존 사업자등록증에 해당 업태/종목이 없다면, 홈택스 또는 세무서 방문을 통해 업태/종목을 추가하셔야 합니다.
기업·회사
Q. 외부회계감사 중소기업은 난이도가 어떻게
중소기업의 외부 회계감사는 대기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난이도가 낮은 편입니다.감사 시 자료 요청은 주로 다음과 같습니다.1. 재무제표 관련 자료: 재무상태표, 포괄손익계산서, 현금흐름표, 자본변동표 등2. 주석 관련 자료: 계정과목별 주석, 사업보고서, 반기보고서 등3. 내부통제 관련 자료: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 보고서, 내부감사 보고서 등4. 기타 자료: 계약서, 세금계산서, 거래명세서, 통장 내역 등감사 시 질문은 주로 다음과 같습니다.1. 계정과목의 분류 및 정의2. 회계처리 방법 및 근거3. 내부통제 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 현황4. 과거 회계오류 및 수정 이력5. 기타 회계 관련 사항주석 기재와 현금흐름표 작성은 회계 지식이 필요한 작업이므로, 어려움을 느낄 수 있습니다.하지만, 회계 기본적인 것이 가능하다면 충분히 수행할 수 있습니다.감사 전에 충분한 준비를 하고, 감사인의 요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