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전문가입니다.
대출
Q. 무직인데, HUG 주택도시보증공사 안심전세대출 가능할까요?
HUG안심전세대출은 무직이어도 신용점수와 전세집에 문제가 없다면 대출이 가능합니다. 금리는 현재기준으로 대략 3.5%~4.5% 정도로 예상됩니다. 대출 상환방식은 만기일시상환방식입니다.신용카드와 체크카드를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추정소득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건강보험료와 국민연금을 납부하고 있다면, 무소득자보다는 높은 한도와 낮은 금리로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KB국민은행 청약을 꾸준히 납입했기 때문에, 우대금리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위의 내용을 참고하여 대출을 신청하시면 됩니다. 대출 심사 결과는 은행마다 다를 수 있으므로, 여러 은행을 비교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부동산·임대차
Q. 월세 계약 만료 되었는데 신탁 끼어있는 법인 집주인 연락두절 되면 보증금 다 공제될때까지 살아도되나요?
신탁사가 관리하는 부동산의 임대차계약은 신탁사의 동의를 받아야 유효합니다. 신탁사 동의 없이 체결한 임대차계약은 무효이므로 임차인은 보증금을 반환받을 수 없고, 불법점유자가 되어 민형사상의 책임을 지게 될 수 있습니다.질문자님의 경우, 신탁사에 연락하여 임대차계약의 체결 사실과 잔여 기간을 알리고, 보증금 반환을 요청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신탁사가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는다면,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보증금을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한편, 월세를 미납하면 보증금에서 공제되므로, 질문자님께서는 보증금이 모두 공제되기 전에 새로운 임차인을 구하거나, 신탁사와 협의하여 해결 방안을 찾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민사
Q. 계정 거래 후 억울한 상황일때 어떻게 행동해야 하나요??
게임 계정 거래는 법적으로 보호받지 못하기 때문에, 계정 거래 후 발생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판매자와 구매자가 직접 해결해야 합니다. 그러나 계정 거래 시 주의해야 할 사항들이 있습니다.먼저 계정의 소유권 이전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대부분의 게임 회사들은 계정 거래를 금지하고 있으며, 계정의 소유권 이전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계정 거래 후에도 판매자가 계정을 회수할 수 있으므로, 계정의 소유권 이전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그리고 계정의 비밀번호 변경과 개인정보 삭제를 요청해야 합니다.계정 거래 후에는 구매자가 계정의 비밀번호를 변경하고, 판매자의 개인정보를 삭제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판매자가 계정을 다시 회수하는 것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계정의 상태도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계정의 레벨, 아이템, 게임머니 등의 상태를 꼼꼼히 확인하고, 거래 전에 스크린샷을 찍어두는 것이 좋습니다.거래 대금은 계좌이체나 무통장입금 등의 안전한 방법으로 지불하는 것이 좋습니다.또는 사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중계 사이트를 이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중계 사이트를 이용하면 거래 과정을 모니터링할 수 있고, 사기 피해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만약 위와 같은 상황에서 구매자에게 배상을 해야 한다면, 판매자는 구매자에게 계정의 가치에 해당하는 금액을 배상해야 합니다. 이때, 계정의 가치는 구매자가 지불한 금액과 계정의 상태 등을 고려하여 결정됩니다.하지만, 계정 거래 자체가 법적으로 보호받지 못하기 때문에, 판매자가 구매자에게 배상을 하지 않아도 법적인 문제가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대출
Q. 생애최초 보금자리론 신청 전 주소변동/매매계약서 주소 문의
1. 대출 신청 전에 주소 변동을 해도 대출 승인에는 상관없습니다. 다만, 전입세대 열람원 발급 시 '현재 세대주와 동일세대를 이루고 있지 않은 세대주의 배우자'를 선택해야 하므로 미리 전입신고를 해두는 것이 좋습니다.2. 매매 계약서 상의 주소는 변경하지 않아도 됩니다.3. 매매 계약서상 주소와 등본 상 주소가 달라도 대출 승인이나 대출 실행에 영향이 가지 않습니다.참고로 대출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주민등록등본(1개월 이내 발급분)- 가족관계증명서(미혼 또는 배우자와 이혼/사별한 경우)- 혼인관계 증명서(기혼자인 경우)- 매매 계약서 사본- 전입세대 열람원(도로명/지번 각각 1부)
가압류·가처분
Q. 은행빚 채무 90일 이후 개인워크아웃 진행시 연체 90일 안에 은행에서 소송을 걸고 소송에서 지면 소송진행비용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개인워크아웃 신청 시에는 소송 중인 건에 대해서는 개별적으로 대응하셔야 합니다. 지급명령이나 소장을 받은 경우에는 2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하셔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발생하여 강제집행 절차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채무조정 신청 후에는 채권기관의 독촉 및 법적 조치가 중단되므로, 소송비용을 부담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또한, 채무조정안이 확정되면 소송비용도 채무조정 대상에 포함되어 상환하실 수 있습니다.하지만, 소송비용이 과다하게 청구된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등을 통해 도움을 받으실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