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전문가입니다.
금융
Q. 금융 감독 민원 제기 이후 아직까지 결정
금융감독원에 다시 한 번 민원을 제기하여 빠른 처리를 요청해 볼 수 있습니다. 이때 이전에 제출한 자료 외에 추가적인 자료를 함께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국민신문고를 통해 금융감독원에 민원을 제기하면 보다 신속하게 처리될 수 있습니다.금융감독원 내에 있는 금융소비자보호센터를 이용해 볼 수도 있습니다. 금융소비자보호센터에서는 금융소비자들의 권익 보호를 위해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상담이나 민원 접수 등을 할 수 있습니다.
가족·이혼
Q. 배우자 등본을 떼야합니다. 그런데 신분증이없어요
배우자의 주민등록등본을 발급받기 위해서는 신분증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신분증이 없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1. 무인민원발급기 이용배우자의 지문인식을 통해 발급 가능합니다.전국 각지에 설치되어 있으며, 24시간 운영됩니다.2. 주민센터 방문배우자의 신분증 사본과 위임장, 본인의 신분증을 제출하면 발급 가능합니다.혼인관계증명서를 함께 제출하면 더욱 빠르게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위 방법 중 하나를 선택하여 배우자의 주민등록등본을 발급받으실 수 있습니다.더 자세한 내용은 주민센터나 정부24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급하신 상황이라면, 가까운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도움을 요청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부동산·임대차
Q. 전입신고및 확정일자 받으려고 하는데
전입신고는 실제 거주하는 곳을 기준으로 해야 합니다. 이전에 살던 단기임대 주택이 전입신고가 되지 않았다면, 이번에 이사한 장기임대 주택에 전입신고를 하시면 됩니다.주민센터에서는 이전에 살던 집의 전입신고 여부를 확인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단기임대 주인에게 불이익이 가지 않습니다.전입신고를 하실 때는 신분증과 임대차계약서를 지참하시고, 새로운 주소지의 관할 주민센터를 방문하시면 됩니다.
기타 법률상담
Q. 오프라인에서 생리대 환불 가능 기간 문의합니다..
생리대 구매 후 이물질이 발견된 경우, 환불 가능 기간은 법적으로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르면, 이물질이 발견된 경우 제품 교환 또는 환불을 받을 수 있습니다. 환불 가능 기간은 회사별로 다를 수 있지만, 소비자는 회사의 환불 정책에 따라 환불을 받을 수 있습니다.만약 회사가 환불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한국소비자원에 피해구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자세한 내용은 한국소비자원 홈페이지나 전화상담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기업·회사
Q. 회사에서 직원들의 비상연락망 수집 시 법적인 문제
회사에서 직원들의 비상연락망을 수집하는 것은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에 따라 적법한 절차를 거쳐 이루어져야 합니다. 수집 목적과 범위, 보유 기간 등을 명확히 알리고, 직원들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직원들의 동의를 받았다면, 비상연락망에 기재된 정보주체(비상연락망 대상자)에게 연락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하지만 이 경우에도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수집한 개인정보는 안전하게 보관하고, 목적이 달성된 후에는 즉시 파기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