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전문가입니다.
형사
Q. 대통령에 대한 협박 글 실형 가능성에 대해
하지만 아직 수사 초기 단계이고 실제로 암살을 실행하거나 준비한 적이 없다는 점, 그리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소명한다면 검찰 단계에서 기소유예를 받을 가능성도 있습니다.대통령에 대한 협박 글은 사회적 파장이 크기 때문에 처벌 수위가 높을 수 있지만, 단순히 1~2번 정도 글을 올린 것만으로는 실형 선고 가능성이 높지는 않습니다.물론, 과거 집행유예 전력이 있는 점은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금고형 이상의 형을 선고받으면 이전 집행유예가 실효되어 실제로 감옥에 갈 수도 있기 때문에 더욱 신중하게 대응해야 합니다.범죄 사실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장난으로 글을 올렸다는 점, 실제로 실행할 의사나 계획이 없었다는 점을 소명하고,과거 집행유예 전력에 대한 선처를 구하시는 것을 추천 드립니다.
기타 법률상담
Q. 전시상황에서의 도주를 부추기는 유튜브 영상은 어디에서 신고할 수 있을까요?
해당 유튜브 영상을 신고하는 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1. 유튜브 앱 또는 웹사이트에 접속합니다.2. 오른쪽 상단의 프로필 아이콘을 클릭한 후, '신고'를 선택합니다.3. 신고하고자 하는 영상을 선택합니다.4. '이 콘텐츠가 유해하거나 위험하다고 생각합니다.'를 선택합니다.5. '이 영상은 국가 안보를 위협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를 선택합니다.6. 추가적인 정보를 제공한 후, '신고'를 클릭합니다.유튜브는 신고된 영상을 검토한 후, 해당 영상의 삭제나 차단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또한, 국가정보원 사이버안보센터나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의 기관에 신고하는 것도 가능합니다.위의 기관들은 유튜브 외에도 다양한 온라인 플랫폼에서 발생하는 안보 위협 콘텐츠를 신고할 수 있습니다.신고 시에는 영상의 URL과 함께 해당 영상이 국가 안보를 위협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는 것을 명확하게 기재해야 합니다.
가족·이혼
Q. 한쪽이 1주택자인데 혼인신고 했다가 취소하면 상대방은 생애최초 가능한가요?
안타깝지만 혼인신고 후 취소하더라도 상대방이 생애최초 특별공급을 받는 것은 어렵습니다.혼인신고를 하게 되면, 주택 청약 시 부부는 하나의 가구로 간주되어 배우자의 주택 소유 여부가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즉, 한쪽이 1주택자라면 다른 한쪽은 생애최초 특별공급 자격을 잃게 됩니다. 혼인신고를 취소하더라도 이전에 혼인 관계였던 기간 동안 배우자의 주택 소유 이력이 존재했기 때문에 생애최초 주택 구입자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혼인신고 시 배우자가 1주택자인 사실을 몰랐더라도 혼인 무효나 취소 신청은 쉽지 않습니다. 혼인 무효나 취소는 법률상 엄격한 요건을 충족해야만 가능합니다. 단순히 배우자의 주택 소유 여부를 몰랐다는 사실만으로는 혼인 무효나 취소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하지만, 만약 배우자가 고의로 1주택 소유 사실을 숨겼다면 혼인 취소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배우자의 기망 행위를 입증해야 하며,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소송을 진행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결론적으로, 혼인신고 후 취소하더라도 생애최초 특별공급 자격을 되찾기는 어렵습니다.주택 청약 관련 법률 및 규정은 복잡하고 까다롭기 때문에, 혼인신고 전에 배우자의 주택 소유 여부를 명확히 확인하고 신중하게 결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부동산·임대차
Q. 주거취약계층 전세임대 선정 후 수급자가 박탈이 되면 전세임대도 탈락인가요?
바로 탈락되는 것은 아니지만, 아르바이트로 인해 소득이 LH 전세임대의 소득 기준을 초과하면 계약 유지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다행히 LH에서는 수급자 자격이 탈락되더라도 1회에 한해 재계약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즉, 아르바이트를 하더라도 소득이 기준을 크게 초과하지 않는다면 1회는 재계약이 가능하다는 의미입니다. 하지만 재계약 시에는 임대료가 할증될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따라서 아르바이트를 시작하기 전에 몇 가지 사항을 꼭 확인해야 합니다. 먼저, 아르바이트로 인해 소득이 얼마나 증가하는지, 그리고 증가된 소득이 LH 전세임대 소득 기준을 초과하는지 꼼꼼하게 확인해야 합니다.또한, 수급자 탈락 후 재계약 조건과 임대료 할증 비율 등을 LH에 직접 문의하여 정확한 정보를 얻는 것이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아르바이트를 하면서도 수급자 자격을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또는 다른 지원 제도를 활용할 수 있는지 알아보는 것도 도움이 될 것입니다.LH에 직접 문의하여 본인의 상황에 맞는 정확한 안내를 받아보시는 것이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LH 콜센터(1600-1004)를 통해 자세한 상담을 받아보세요.
기업·회사
Q. 영업보증금 지급보증보험이 뭔가요?
영업보증금 지급보증보험이란 회사의 영업과 관련된 보증금을 보험으로 대체하는 상품입니다. 예를 들어, 보험설계사가 보험회사에 납부해야 하는 영업보증금을 보험증권으로 대신하는 경우에 사용됩니다. 만약 보험설계사가 회사에 손해를 끼치면, 보험회사가 대신 손해를 배상하고 보험설계사에게 구상권을 청구하는 방식입니다.본인 동의 없이 계약된 부분, 퇴사 후 반년이나 지난 시점에 가입된 점 등을 고려했을 때, 비정상적인 계약일 가능성이 높습니다.지금 바로 취해야 할 조치는 다음과 같습니다.SGI서울보증보험에 즉시 연락: 보험 계약 내용을 확인하고, 본인 동의 없이 계약된 경위를 파악해야 합니다. (SGI서울보증 고객센터: 1670-7000)본인 동의 없이 체결된 계약은 무효화가 가능합니다. SGI서울보증 측에 계약 무효화를 요청하고, 관련 증빙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퇴사 후 반년이나 지난 시점에 영업보증금 지급보증보험에 가입된 경위를 확인해야 합니다. 회사 측의 실수 또는 부정행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상황에 따라 법적 대응을 준비해야 합니다.SGI서울보증 또는 이전 회사의 협조가 원활하지 않을 경우, 금융감독원에 민원을 제기하여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