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전문가입니다.
가족·이혼
Q. 이혼 조정 기간은 꼭 필요한 것인지? 그리고 기간은 얼마나 되는지요?
이혼 조정 기간은 협의이혼 시에 필요한 절차입니다.협의이혼은 부부가 이혼 의사에 대해 협의를 마쳤지만, 재산분할, 친권 및 양육권, 양육비 등에 대해서는 의견 충돌이 있는 경우에 법원의 개입으로 이를 합리적으로 조정해 이혼하는 방식입니다. 합의 이혼 조정 기간은 미성년 자녀가 없다면 4주,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3개월이 필요합니다.조정 신청 없이 이혼 소송을 제기한 경우에는 가정 법원이 그 사건을 직권으로 조정에 회부하지만, 아래의 경우에는 조정 절차 없이 바로 소송 절차 진행이 가능합니다.공시 송달에 의하지 않고는 부부 일방 또는 쌍방을 소환할 수 없는 경우이혼 사건이 조정에 회부되더라도 조정이 성립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경제정책
Q. 미국 정부의 부채는 어떤 담보를 통해 계속 늘어나는 건가요?
미국 정부는 국채를 발행하여 부채를 조달합니다.국채는 정부가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발행하는 채권으로, 만기가 되면 이자와 함께 원금을 상환해야 합니다. 미국 정부는 이러한 국채를 국내외 투자자들에게 판매하여 자금을 조달하며, 국채의 신용등급은 세계 최고 수준으로 안정성이 높아 투자자들에게 인기가 많습니다.미국 정부는 매년 예산을 편성하고, 이 중 일부를 국채 발행을 통해 조달합니다. 국채 발행 규모는 정부의 재정 상황과 경제 상황에 따라 달라지며, 발행된 국채는 시장에서 거래됩니다.국채 발행 외에도 미국 정부는 세금을 징수하고, 공공서비스를 제공하여 수익을 창출합니다. 이러한 수익을 통해 국채 상환에 필요한 자금을 마련합니다.
부동산·임대차
Q. 중기청으로 근저당 있는 집 계약하려고 하는데 도움 부탁드리겠습니다.
1. 근저당 말소 및 선순위 확보네, 맞습니다. 근저당 상환 조건으로 계약을 진행할 경우, 이사 당일 질문자님께서 집주인에게 보증금을 송금하고, 집주인이 그 돈으로 근저당을 말소하는 것이 일반적인 순서입니다. 이렇게 되면 질문자님의 전세권 설정이 1순위가 되어 선순위 최우선이 됩니다.2. 경매 시 보증금 안전성1번처럼 계약하여 선순위를 확보했다면, 집에 문제가 생겨 경매에 넘어가더라도 질문자님은 최우선 변제권을 가지게 됩니다. 즉, 경매 낙찰금에서 질문자님의 전세보증금 1억 4천 1백만원을 가장 먼저 배당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보증금은 안전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3. 중기청 보증보험 재가입네, 중도 이사로 목적물이 변경되는 경우 중기청 전세자금대출 보증보험에 재가입해야 합니다. 기존 보증보험은 이전 주택에 대한 보증이므로, 새로운 주택에 대한 보증을 받기 위해서는 재가입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4. HF 보증보험 종류맞습니다. 과거에는 HUG는 반환보증, HF는 상환보증으로 구분되었지만, 현재는 HF도 반환보증을 취급합니다. 즉, 임대인이 전세보증금을 반환하지 못하는 경우 HF에서 질문자님께 직접 보증금을 반환해 줍니다.5. HF 반환보증 한도질문자님의 이해가 맞습니다. HF 반환보증 한도는 주택가격의 90% - (선순위채권 총액)으로 계산합니다.선순위채권 총액 = 선순위 근저당권 설정액 + 선순위 임대차보증금질문자님의 경우, 근저당 말소 후 선순위 근저당권 설정액은 0원이 됩니다.선순위 임대차보증금은 질문자님의 전세보증금 1억 4천 1백만원이 됩니다.따라서, 질문자님의 경우 주택가격의 90% - 1억 4천 1백만원이 HF 반환보증 한도가 됩니다.
형사
Q. 후천적면역결핍증 환자의 성관계는 처벌되나요?
1. 상대방에게 자신의 감염 사실을 알렸을 경우원칙적으로 처벌되지 않습니다. 상대방이 감염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성관계에 동의했다면, 이는 HIV 전파에 대한 위험을 인지하고 자발적으로 선택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단, 상대방이 감염 사실을 알았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문자 메시지, 통화 녹음, 증인 등 증거를 확보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2. 상대방에게 자신의 감염 사실을 숨겼을 경우 (전염 예방 조치가 일절 없음)처벌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감염 사실을 숨기고 성관계를 했다면, 상대방은 HIV 감염 위험에 대해 알지 못한 채 성관계에 동의한 것이므로, HIV를 전파할 위험성이 있는 행위에 해당합니다.실제로 전파되지 않았더라도 처벌될 수 있습니다. 법에서는 HIV 전파 여부가 아닌, 전파할 위험성이 있는 행위 자체를 처벌하기 때문입니다.3. 상대방에게 자신의 감염 사실을 숨겼지만, 콘돔 착용 및 약 복용 등 전염예방조치를 이행했을 경우처벌 여부는 법원의 판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콘돔 착용과 약 복용은 HIV 전파 위험을 낮추는 효과적인 예방 조치이지만, 감염 위험을 완전히 없애는 것은 아닙니다.꾸준한 치료를 통해 전파 가능성을 낮춘 경우에도 유죄 판결을 받은 사례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사례에 대한 비판적인 의견도 존재하며, HIV 감염인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한다는 주장도 있습니다.)위 내용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에 기반한 답변이며,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처벌 여부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교통사고
Q. 경찰 교통위반시 과태료 처분대상인가요?
경찰이 운전 중 교통법규를 위반했을 경우, 일반 시민과 동일하게 처벌받습니다. 봐주기는 절대 있을 수 없습니다.스타렉스 차량이 중앙선을 위반하고 끼어들기를 한 행위는 명백한 교통법규 위반이며, 경찰관이 운전했다 하더라도 예외는 아닙니다. 오히려, 법을 집행하는 경찰관이 법규를 위반했다는 점에서 더욱 엄중하게 처리되어야 합니다.블랙박스 영상을 통해 신고하시면, 해당 경찰관은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범칙금 및 벌점 처분을 받게 됩니다.중앙선 침범: 범칙금 6만원, 벌점 30점 (승용차 기준)끼어들기: 범칙금 3만원, 벌점 10점 (승용차 기준)경찰관의 신분 때문에 봐주기식으로 처리될 가능성은 극히 낮습니다.경찰의 비위 행위에 대해서는 감찰 조사가 진행될 수 있으며, 징계 처분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국민권익위원회가 운영하는 국민신문고를 통해서도 신고할 수 있으며, 민원 처리 결과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따라서 블랙박스 영상을 확보하셨다면, 주저하지 마시고 경찰 또는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