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전문가입니다.
부동산·임대차
Q. 부동산 계약서 내 '미기재된 관리비' 납부 의무 질문
부동산 계약서에 관리비에 대한 명시가 없으므로, 법적으로 위탁관리 수수료를 낼 의무는 없습니다.관리비는 임대차 계약의 부수적인 약정으로, 계약서에 명시되어 있거나 임대인과 임차인 간의 명확한 합의가 있어야 납부 의무가 발생합니다.질문자님의 상황을 자세히 분석해 보면, 계약서에 관리비 항목 자체가 없었고, 계약 당일에도 관리비에 대한 언급이 없었다면, 관리비에 대한 합의가 없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관리업체 담당자가 동의서 작성을 강요했다 하더라도, 이는 질문자님의 자발적인 의사에 의한 합의라고 보기 어렵습니다.관리업체가 현금영수증 발급을 거부하는 것은 소비자의 정당한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입니다.관리업체의 막무가내식 대응과 대표의 잠적은 신뢰할 수 없는 업체임을 보여줍니다.따라서 질문자님은 다음과 같이 대응할 수 있습니다.위탁관리 수수료 납부를 즉시 중단하고, 이미 납부한 금액에 대한 반환을 요구합니다.관리업체에 내용증명을 발송하여 관리비 납부 중단 사실과 그 이유를 명확히 전달하고, 납부한 수수료에 대한 반환을 요구합니다.임대인에게 해당 사실을 알리고, 관리업체와의 문제 해결에 협조를 요청합니다.소비자원에 해당 관리업체를 신고하여 피해 구제를 요청합니다.인터넷/TV 요금, 공용 청소비, 공동 전기료 등은 실제 사용하는 서비스에 대한 비용이므로 납부하는 것이 맞습니다. 다만, 이러한 비용에 대한 명확한 내역을 요구하고,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청할 권리가 있습니다.관리업체 변경 등의 문제는 임대인과 협의하여 해결해야 합니다.
자산관리
Q. 선물 시장은 쉬는 날 없이 열리는 것인가요?
선물 시장은 주말과 공휴일 등 일부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거의 매일 열립니다. 한국거래소(KRX)에서 운영하는 국내 선물 시장은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3시 30분까지 열립니다.미국 시카고상업거래소(CME)에서 운영하는 해외 선물 시장은 한국 시간으로 오전 8시부터 익일 오전 7시까지 열립니다. 그리고 주말과 공휴일에도 거래가 가능합니다.따라서, 선물 시장은 주말과 공휴일에도 거의 매일 열려 있으며, 투자자들은 이를 통해 다음 주 장을 예측할 수 있습니다.
주식·가상화폐
Q. 미국 주식 3배 2배 ETF 수익이 나중에 들어오나요?
레버리지 ETF는 기초 자산의 가격 변동에 따라 수익과 손실이 2배, 3배 등으로 확대되는 상품입니다.상승했을 때는 레버리지 배율만큼 표시가 안되는 것은 레버리지 ETF의 특성상 기초 자산의 가격 변동에 따라 수익과 손실이 확대되기 때문입니다. ETF의 수익률은 기초 자산의 가격 변동에 따라 실시간으로 변동되며, 이는 ETF의 NAV(순자산가치)에 반영됩니다.레버리지 ETF의 수익은 매도를 해야 현금으로 정산됩니다. 즉, 레버리지 ETF를 매도하면 기초 자산의 가격 변동에 따른 수익률이 정산되어 현금으로 입금됩니다.
부동산·임대차
Q. 가족 소유 집으로 중기청 이사 가능한가요?
중소기업취업청년 전월세보증금대출(중기청) 운영 기준에 따르면, 신규 신청 시 배우자, 직계존속(부모, 조부모 등) 또는 직계비속(자녀, 손자녀 등)이 소유한 주택에는 입주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현재 아버지께서 소유하신 집으로는 새로운 중기청 대출을 받아 이사할 수 없습니다.하지만 신규 신청이 아닌 이미 중기청 대출을 받은 상태라면, 대출 기간 연장 시에는 직계가족 소유의 주택으로 이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즉, 현재 살고 계신 전세 계약이 끝나고 아버지 소유의 집으로 이사하여 기존 중기청 대출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심사 시에는 여러 요소가 고려되므로, 대출 신청 전에 중기청에 직접 문의하여 현재 상황에 대한 명확한 안내를 받는 것이 좋습니다.
민사
Q. 번개장터 안전결제 는 구매자가 거짓말하면 돈못받나요?
번개장터 안전결제는 구매자와 판매자 간의 거래를 보호하기 위한 시스템입니다. 구매자가 거짓말을 하거나 하자가 없는 상품을 반품 요청하는 경우에는 판매자가 이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하지만, 구매자가 지속적으로 반품 요청을 하고, 이를 거부하는 경우에는 번개장터 고객센터에 문의하여 해결할 수 있습니다. 고객센터에서는 구매자와 판매자 간의 거래 내용을 확인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해줄 수 있습니다.구매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반품을 요청하거나 구매 확정을 하지 않아 정산이 지연되는 경우, 번개장터의 분쟁 조정 결과에 따라 정산 여부가 결정됩니다.번개장터의 분쟁 조정 결과에 불복하는 경우, 한국소비자원에 분쟁 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만약, 구매자가 거짓말을 하거나 하자가 없는 상품을 반품 요청하는 경우에는 증거를 수집하여 경찰에 신고하는 것도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