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전문가입니다.
명예훼손·모욕
Q.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 있어서 교사죄의 공소시효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교사죄의 공소시효는 7년입니다..개인정보보호법 위반죄의 법정형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이므로, 형사소송법 제249조 제1항에 따라 공소시효는 7년이 됩니다.다만, 질문자님의 상황처럼 B가 A를 기망하여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행위를 하게 한 경우, B에게는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사기죄의 공소시효인 10년이 적용됩니다.A가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하게 된 경위: B의 거짓말에 속아서 개인정보를 유출한 것이라면, A는 고의가 없거나 제한적일 수 있습니다. 이 경우 A의 책임은 감경될 수 있습니다.B의 기망 행위: B가 A를 속여서 개인정보를 유출하게 했다면, B는 사기죄의 죄책을 져야 합니다.사기죄는 형법 제347조에 따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공소시효는 10년입니다.따라서, A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는 시효는 7년이지만, B가 사기죄로 처벌받을 수 있는 시효는 10년입니다.
교통사고
Q. 미성년자 무면허 킥보드 처벌피하는방법
전동 킥보드를 무면허로 운전할 경우 도로교통법 제43조에 따라 30만 원 이하의 벌금 또는 구류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또한, 사고로 인해 사람을 다치게 한 경우에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에 따라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피해자와의 합의는 처벌 수위를 낮추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지만, 합의 여부와 상관없이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경찰 조사에 성실히 임하고, 피해자와의 합의를 위해 노력하는 것이 중요합니다.깊이 반성하는 마음을 담아 반성문을 작성하여 경찰 또는 법원에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반성문에는 사고 경위, 피해자에 대한 사과, 재발 방지 약속 등을 포함해야 합니다.
형사
Q. 음식먹다가 이물질로 인해 입안에 상처가 났습니다
해당 사안의 경우 햄버거에 이물질이 들어가 고객이 상해를 입은 것이 사실이라면 식품위생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식품위생법 제3조에서는 ‘누구든지 판매(판매 외의 불특정 다수인에 대한 제공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목적으로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을 채취ᆞ제조ᆞ가공ᆞ사용ᆞ조리ᆞ저장ᆞ소분ᆞ운반 또는 진열을 할 때에는 깨끗하고 위생적으로 하여야 한다.’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식품위생법 제97조에 따르면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을 제조, 가공, 조리, 저장, 운반 또는 판매하는 과정에서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업무상 과실치상죄는 사람의 신체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 성립하는 범죄로,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사안의 경우 햄버거에 이물질이 들어간 것이 업체의 고의로 인한 것이 아니라 과실로 인한 것이라는 점이 입증되어야 합니다.민사적으로는 해당 업체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750조에 따르면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한국소비자원에 피해 구제 신청을 하거나,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민원을 제기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회생·파산
Q. 유사수신으로 인한 피해자 구제 받기 위해 준비할 것 등 구체적인 내용 ?
유사수신행위는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자금을 모집하면서 원금 이상의 금액을 지급하겠다고 약속하는 행위로, 실제로는 투자금을 돌려막는 방식으로 운영되어 결국 피해자가 발생하게 됩니다. 유사수신행위로 인해 피해를 입으셨다면, 다음과 같은 방법을 통해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1. 형사 고소구제 창구: 관할 경찰서 또는 검찰청준비 서류:고소장 (육하원칙에 따라 피해 사실을 상세히 기재)유사수신행위 관련 증거자료 (투자 계약서, 입금 내역, 홍보 자료, 피해자 진술 등)경찰서 또는 검찰청에 고소장 제출수사 진행 (피의자 조사, 증거 확보 등)검찰의 기소 여부 결정법원의 재판 진행 (유죄 판결 시 범죄수익금 환수 가능)2. 민사 소송구제 창구: 관할 법원준비 서류:소장 (청구 취지, 청구 원인, 입증 방법 등 기재)유사수신행위 관련 증거자료법원에 소장 제출변론 진행 (원고와 피고의 주장 및 증거 제출)법원의 판결 선고 (승소 판결 시 손해배상 청구 가능)3. 금융감독원 신고구제 창구: 금융감독원 불법금융신고센터 준비 서류:신고 내용 (피해 사실, 유사수신 업체 정보 등)유사수신행위 관련 증거자료금융감독원에 신고 접수금융감독원의 조사 및 감독 (불법 금융 행위 적발 시 제재 조치)피해자에게는 직접적인 금전적 보상을 제공하지 않지만, 수사기관에 수사 의뢰 또는 관련 정보 제공 등을 통해 피해 구제 지원4. 한국소비자원 피해 구제 신청구제 창구: 한국소비자원 준비 서류:피해 구제 신청서 (피해 내용, 증거 자료 등)절차:한국소비자원에 피해 구제 신청한국소비자원의 사실 조사 및 분쟁 조정 (합의 권고, 소송 지원 등)
회생·파산
Q. 개인회생 신청을 한 사항? 의도 인지 ? 궁금합니다.
개인회생 신청 의도는 채무자가 채무를 상환할 수 없는 상황에서 경제적으로 재기하기 위한 것입니다.개인회생은 채무자가 일정한 소득을 얻고 있을 경우, 3~5년간 일정한 금액을 상환하면 나머지 채무를 면제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채무자가 채무를 상환하지 못하는 이유는 다양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사업 실패, 투자 실패, 실직 등으로 인해 채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개인회생 신청이 투자금을 모은 후에 이루어졌다는 이유만으로 사기라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투자금을 모은 후에 사업이 실패하거나 투자금을 횡령하는 등의 범죄 행위가 있었다면, 이는 사기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개인회생 신청 여부는 채무자의 개인적인 상황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며, 이를 의도적으로 이용했다고 간주되어 소송이 종료될 수 있습니다. 해당 제도는 금전적인 어려움에 처한 채무자들 중 스스로 변제가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사람에게만 면제 혜택을 부여하기에 일부러 돈을 갚지 않으려는 의도가 보이거나 충분한 설명을 하지 못하면 절차가 중단되거나 거부될 수 있습니다.